여가부, '로그인 할 때마다 성인인증? "개선하겠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가 외국 기업과의 '역차별' 논란을 낳고 있는 인터넷 '매번 성인인증' 제도에 대한 정책을 전환한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 취임 후 약 한 달 만에 열린 차관 주재 IT 업계 회동에서 매번 성인인증 제도를 강행할 방침이 아님을 확인했다.


20일 여성가족부와 업계에 따르면 여가부는 권용현 여가부 차관 주재로 이날 오후 3시 음원서비스 업체를 비롯한 IT 콘텐츠 제공 10여개 업체 대표와 비공개로 회동했다.

이 자리에서 여가부는 "역차별 논란 등 IT업계의 고충을 해소하고 청소년 보호와 산업발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전향적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여가부의 전향적 자세가 김희정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불거진 논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모양새라는 점에서 IT업계는 기대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김 장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초대 회장을 지냈으며 국회의원 시절에도 문방위 소속으로 국내 IT업계 발전에 기여한 인물이다.


현재 여가부 주관으로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심야시간에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도록 막는 '셧다운제'가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1월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 및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일명 손인춘법)'도 여가부에서 게임중독치유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21일과 28일부터 제도가 시행되는 음원 업체들은 일단 예정대로 성인인증을 실시한 후 매번 성인인증 여부는 여가부와 논의를 해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날 열린 회동은 '매번 성인인증(성인 이용자의 본인확인)' 제도를 두고 업계를 비롯한 사용자의 반발이 거세지자 여가부와 IT 업계가 상생을 모색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달라지는 성인인증 제도

매번 성인인증 제도는 이용자가 음악, 뮤직비디오, 영화 등 성인용 콘텐츠를 이용할 때 로그인할 때마다 성인인증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성인용품 홈페이지나 온라인 아이템 거래 업체 등에서는 이미 매번 성인인증 제도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매출 타격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매번 성인인증 제도는 청소년보호법 전부 개정(2011년9월15일) 및 시행(2012년9월16일)을 계기로 강화됐으며 계도기간(2013년2월17일) 이후에도 업계에서는 로그인할 경우 매번 성인인증을 할 이유는 없다고 해석해왔다. 그러나 지난 4월 법제처 법령해석심의 결과 로그인 상태가 갱신될 때마다 로그인 후 최초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할 때에는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해석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음원제공업체나 포털 업계 등은 해외 서비스와의 '역차별' 이유를 들어 크게 반발해 왔다.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해외 사이트는 비용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공유하면 매번 성인인증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에게 제도이행에 따른 의무부과가 어렵다는 이유지만 유튜브를 통해 서비스되는 음악이나 뮤직비디오 등은 이미 소속사나 방송국 등에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면 광고가 상영되고 있어 이용자 자발성 무료 콘텐츠로 보기는 어렵다.

본인인증시 이용자가 가장 빈번하게 이용하는 휴대전화 인증방식은 건마다 40원, 여가부의 비용 경감 대책에 따른 가격 인하가 단행된다 하더라도 건당 2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매번 성인인증 제도를 시행하면 성인 인증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어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다.

자리에 참석한 인터넷업계 관계자는 "이번 만남으로 청소년 보호와 산업발전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상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데 합의를 본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며 "본인인증 말고도 청소년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인터넷 업계에서 자발적으로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