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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책? 빚내서 집사세요"…서민 주거부담 '가중'

머니투데이
  • 임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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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9.0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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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전환 가속화속 재건축 촉진책 발표.."매매 전환 유도 한계‥전세난 부채질"

정부가 내놓은 '9·1 부동산대책'으로 전세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가뜩이나 전세물량 부족으로 전셋값이 연일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수급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재건축 연한단축과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정비사업 촉진책을 내놓아서다.

전문가들은 저금리 기조로 월세 전환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건축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늘어날 경우 전세난이 가중되면서 전세난민만 양산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8일 국토교통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재건축 연한단축을 골자로 한 '9·1대책'으로 서울에서만 1987~1991년에 지어진 아파트 약 24만8000가구의 재건축 시기가 2~8년 앞당겨진다.

이미 강남발 재건축·재개발로 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단기 대기수요까지 넘치게 된 셈이다. 실제 강남구 개포시영과 개포주공, 송파구 가락시영, 서초구 한신5차와 우성2차 등 2만여가구가 넘는 재건축단지들이 연내 이주를 목표로 하고 있거나 이미 이주를 시작했다.

이는 전셋값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KB국민은행 부동산시세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전세가격은 전주대비 상승폭을 키우며 0.9% 올랐다.


주간 상승폭으로는 지난 3월24일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전세물량 부족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가을 이사철 수요와 재건축·재개발 이주수요까지 겹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감시팀 부장은 "개포주공 등 오랜된 아파트는 전세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일단 재건축을 하게 되면 매매가격이 오르고 전셋값도 덩달아 급등하는 게 보통"이라며 "9·1대책으로 재건축이 많아지면 전세난 가중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전세시장의 수급균형 회복을 위해선 재건축 활성화와 청약제도 개선 등으로 매매시장을 활성화시켜 전세수요를 매매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LTV·DTI 등 금융규제 완화도 같은 맥락이란 설명이다. 한 마디로 전세 세입자들이 '빚을 내 집을 사는 것'이 전세난의 해법이라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하지만 매매 전환 유도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여전히 가계소득 대비 집값부담은 큰 반면 중장기적으로 집값상승 기대감은 높지 않아서다. 게다가 저금리로 월세전환 속도가 가팔라 매매 전환만으로 전세시장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힘들 것이란 설명이다.

지난 7월 전국 월세 거래량(5만4860건)은 1년 전보다 28.5% 증가해 전세거래(7만7235건) 증가율(18.5%)을 크게 웃돌았다. 월세 거래비중도 41.5%로 전년동기대비 1.9%포인트 증가했다.

최 부장은 "매매시장 활성화를 통해 전세를 매매로 유도하는 것은 과거 이명박 정부 때부터 지속돼온 대책이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다"며 "여기에 재건축까지 활성화되면 전세난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적으로 정부가 저렴한 공공(전세)임대를 늘려 수급을 맞추면서 전·월세 상한제 등을 도입해 서민 주거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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