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스위스 청년실업률 낮은비결은 '일·학습병행제'

"독일과 스위스의 청년 실업률이 낮은 배경에는 일·학습병행제가 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22일 '주요국의 일·학습병행제 운영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청년실업과 인력 미스매치라는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형 일·학습병행제' 정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일·학습병행제란 직업교육훈련 시스템(VET)의 하나로 일터와 학교 모두에서 훈련이 이뤄지는 이원화 교육시스템을 뜻한다.

일주일에 1~2일은 학교에서 이론교육을, 3~4일은 기업에서 실무교육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독일과 스위스는 듀얼시스템(Dual System)이로 불리는 일·학습병행제를 운영한 결과, 2012년 기준 청년실업률이 각각 8.1%, 8.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6.3%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프랑스(23.8%)이나 영국(21%)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의 청년실업률보다도 훨씬 낮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과 스위스에서 듀얼시스템에 참여한 기업 수는 각각 48만개사, 10만개사로 전체기업의 30% 안팎에 달한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10월 시범사업을 시작해 올해 본격적으로 한국형 일·학습병행제를 추진하고 있다.

독일·스위스의 듀얼시스템을 모델로 한 도제식 직업훈련으로 기업에서 현장전문가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근거해 훈련생을 가르치고 학교에서 이론 교육을 병행한 뒤 산업계가 평가해 일정한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1000개사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1만개사가 제도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종업원 50인 이상 전체 기업의 약 4분의 1(23%)에 해당한다. 내년에는 관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대한상의는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독일과 스위스처럼 산업 수요를 적극 반영한 제도 운영과 더불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며 "상공회의소나 산업별 단체와 같은 민간이 주도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실제 독일은 상공회의소가 듀얼시스템의 모든 과정을 주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선 참여기업에 대한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독일과 스위스는 훈련생에 대해 정규직 임금의 약 30%를 지급하는 게 일반적이고 훈련 종료 후 채용 여부도 기업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이밖에 대한상의는 중장기적으로는 일·학습병행제 참여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독일과 스위스가 우리나라의 고교과정에서 듀얼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비해 현재 주로 고졸자를 대상으로 하는 우리나라는 훈련연령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많은 기업들이 일·학습병행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토록 하기 위해선 정부가 관련 입법 과정에서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