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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외국전문인력 1년만 살아도 영주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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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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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2.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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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경제정책방향]휴먼FTA 도입,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정부가 생산가능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휴먼 자유무역협정(FTA)'이란 정책을 추진한다. 우수한 외국 인력을 유치해 국내 산업구조와 인구구조 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응토록 비자제도를 개선하는 게 골자다.

올해 10월 기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178만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고용허가제 비전문인력은 49만명에 달하고, 불법체류자도 20만명이 넘는다. 전문인력은 4만명에 불과한 수준이라, 전문인력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점수이민제를 확대, 고득점 우수 전문인력의 경우 1년만 체류해도 영주자격을 부여하는 정책을 담았다. 지금은 1년 체류할 경우 거주자격을 주고, 3년 체류할 경우 영주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또 기존 점수이민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된 이후 전문직 취업비자를 통합하는 취업비자점수제의 중장기 도입을 검토한다. 소득수준과 투자금액 등 일정요건을 갖춘 우수인재와 투자자 및 석·박사 재학 중인 우수 유학생에 대해 부모 동반거주를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정주 요도를 위해 산학연계를 확대하고, 취업자격 완화, 구직기간 확대 등을 추진한다.

단순 외국인력의 경우엔 고용허가제 인력배정방식을 개편해 유휴인력 발생을 막고, 도입필요 업종과 추가선정을 검토한다. 외국인력 부족업종 중에서 성장가능한 업종에 대해선 필요시 사업장별 한도를 120%에서 140%로 늘린다.

특히 10년 이상 장기간 과도한 외국인력 의존 사업장에 대해선 앞으로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주부담금 부과를 검토한다.

중장기적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연계해 방문취업제와 재외동포 취업제한 완화 등 동포 포용과 활용정책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중장기 이민정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종합적인 이민정책 조정을 위해 총리 주재 외국인정책위원회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며 "상시 이견 조정과 이민정책 총괄지원 강화를 위한 사무국 설치 등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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