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부터 카톡감청까지…2014 ICT 핫이슈는?

1. '단통법' 시행…뜨거웠던 '호갱' 논란

이용자 차별을 막고 가계 통신비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0월 법 시행 직후부터 실효성과 폐지 논란에 휩싸였다. 시행 초기에는 '찔끔' 지원금 탓에 소비자들의 체감 구입비용만 높였다는 원성이 높았다. 출고가 인하, 지원금 상향조정, 위약금 폐지 등이 이뤄지면서 단통법이 제 자리를 찾아갔다. 오히려 ‘아이폰6’ 출시 이후에는 다소 과열된 지원금으로 이통사와 유통점이 제재를 받기도 했다. 아직까지 신시장 패러다임이 서비스·요금 경쟁으로 바뀌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 시민단체가 단말기유통법 개정을 촉구하며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2. '샐러리맨 신화' 팬택, 결국 법정관리


한때 국내 스마트폰 시장 2위였던 팬택이 8월부터 법정관리에 돌입했다. 1991년 박병엽 전 부회장이 창업한 팬택은 하이닉스 자회사 현대큐리텔, SK 계열사 SK텔레텍을 인수하면서 몸집을 키웠다. 박 부회장의 재산가치가 수천억원에 이르면서 '샐러리맨 신화'로 불렸다. 하지만 노키아, 삼성전자 등 글로벌 공룡에 부딪히면서 내리막을 걸었고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워크아웃에서 탈출하면서 회생하는 듯 했지만 대기업 사이에서 고군분투는 오래 가지 못했다. 현재 진행 중인 공개매각이 마지막 희망이나 아직 팬택 인수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3. '빅뱅의 서막' 다음-카카오 합병
지난 10월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카카오가 '다음카카오'로 합병하면서 전 직원 3000명(자회사 포함)에 시가총액 8조원에 달하는 거대 IT기업이 탄생했다. 포털업계의 절대강자 네이버와 정면승부를 예고한 다음카카오는 다음의 검색과 콘텐츠를 카카오의 모바일과 네트워크 역량과 결합해 '사람과 사람', '사람과 정보', '사람과 사물'을 연결하는 생활 플랫폼으로 도약을 선언했다. 다음카카오는 카카오페이와 뱅크월렛카카오 등 핀테크 서비스를 시작으로 카카오택시 등 생활형 서비스를 잇따라 내놓으며 서비스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최세훈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 이석우 카카오 대표가 지난 5월26일 오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다음-카카오 합병 관련 기자회견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4. '공익' vs '프라이버시 보호' 카카오톡 감청 논란

'국민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카톡)'에 때아닌 감청 사태가 벌어졌다. 카톡감청 사태는 10월1일,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가 경찰이 다음카카오 압수수색을 통해 자신의 카톡 대화내용과 대화 상대방 연락처가 경찰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다음카카오는 '국가 사찰'에 협조했다는 비난을 받았고, '모바일 사이버 망명' 사태까지 이어졌다. 이후 다음카카오는 감청영장 불응, 투명성 보고서 발간,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 자문위원회 설립 등의 후속 대책을 내놓았다. 카톡감청 사태는 모바일 시대의 사생활 보호와 합법적 법집행의 가치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숙제를 남겼다.

카카오톡 감청논란과 관련해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5. '세기의 글로벌 소송戰' 삼성-애플 화해

'세기의 전쟁'이라고 불린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이 8월을 기점으로 양상이 달라졌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미국 외 9개 지역에서의 특허소송을 철회하기로 합의했기 때문. 세기의 전쟁은 2011년 4월 애플이 삼성전자가 '모방꾼(카피캣)'이라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양사가 화해모드로 접어들어 조만간 특허전쟁도 끝날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양측은 미국 내 소송에 더욱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미지 타격을 제쳐놓더라도 배상금만 9억3000만달러(1조200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양사는 쉽게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

6. '핀테크' 화두…현금, 카드 넘어 모바일 결제시대


세계적으로 페이팔, 알리페이, 애플페이 등 각종 간편결제서비스가 인기를 끌었다. 온라인 상거래를 간편하게 이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범위가 오프라인까지 넓어진 것이 특징이다. 스마트폰 안에 신용카드나 은행계좌 정보를 저장해두고 카드결제하듯 일반 상점에서 물건값을 지불한다. 국내에서도 다음카카오가 카카오페이, 뱅크월렛카카오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화제를 모았다. IT기업 뿐 아니라 금융사와 이동통신사들도 결제사업에 뛰어들고 있어 내년 핀테크(금융+기술)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7. '한국판 갈라파고스' 액티브X 퇴출

상대적으로 복잡했던 국내 온라인 쇼핑몰 결제 방식이 편의성에 한걸음 더 다가갔다. 30만원 이상 온라인 결제시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본인인증토록한 규정이 사라졌고,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더라도 '액티브X' 환경에서 벗어날 방법이 강구됐다. 액티브X는 공인인증서, 보안수단 등을 설치할때 꼭 실행하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웹브라우저 인터넷익스플로러(IE)에서 사용되는 기술. 그동안 보안취약성을 꾸준히 지적받았지만, IE 점유율이 높은 국내에서는 다른 대안이 활성화되지 않아 보안업계의 오랜 화두였다.

금융위원회가 액티브엑스(Active-X)를 강제하는 보안프로그램 설치 의무 폐지 등을 담은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8. "공유경제 신산업" vs "전통산업 잠식"…'우버 택시' 논란

스마트폰 기반의 차량공유 운송서비스 '우버'가 국내 상륙하면서 택시업체, 서울시 등과 마찰을 빚었다. 우버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호출하면 승객을 근처에 있는 차량과 연결해주는 주문형 개인기사 서비스. 신기술 공유경제 서비스를 내걸고 전세계 37개국 140여개 도시로 진출해 규모를 키우고 있지만 서울 등 일부 도시에서는 기존 택시산업을 잠식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서울시는 우버 서비스를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하고 우버택시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우버 신고 포상제가 시행되면 포상금을 노린 일명 '우파라치'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버 서비스

9. '방통융합' 대명사 IPTV 가입자 1000만 돌파

국내 인터넷TV(IPTV)가 올해 8월 가입자 1000만명을 돌파하면서 케이블방송과 함께 유료방송 핵심 축으로 부상했다. 2009년 1월 IPTV를 상용화 된지 약 5년 8개월만이다. IPTV 활성화는 VOD(주문형비디오)시장의 확대를 불러왔다. 이는 영화와 광고계까지 영향을 미쳐 VOD시장을 겨냥한 맞춤형 콘텐츠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회사를 바꾸지 않는 이상 평생 소장할 수 있는 '클라우드 DVD', 초고화질(UHD)콘텐츠 등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IPTV는 이통사들의 인터넷, 무선통신 등 다양한 서비스와 결합한 상품과 혜택 등으로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

LG유플러스가 12월16일 선보인 새로운 IPTV 서비스 'U+tv G 우퍼(woofer)'. 서라운드 입체 음향과 초고화질 4K UHD 영상을 하나의 셋톱박스로 감상할 수 있다.

10. '안방극장' 시대 개막…세계최초 UHD방송 시작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4월 세계 최초로 '케이블 UHD 상용화 선포식'을 열고 UHD방송 시대를 알렸다. UHD방송은 HD보다 4배 이상 선명한 실감영상과 생생한 음질이 특징이다. 케이블업계에 이어 IPTV도 UHD방송을 상용화했으며 지상파 방송사들도 내년부터 UHD방송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4월10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4디지털케이블TV쇼' 개막식에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업계 대표들이 '세계 최초 초고화질(UHD)방송 상용화' 시작을 알리는 버튼을 누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