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최경환 부총리에 '제언'..무슨 내용 담겼나

상의 회장단이 정부에 제안한 5대 경제계 실천계획 및 5개 정책제언. /자료=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상의 회장단은 2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경제계 실천계획 및 정책제언문'을 전달했다. 재계가 스스로 혁신 추진과 소통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정부도 각종 규제 및 세금 체제 등 시스템 정비에 보다 박차를 가해달라는 주문이다.

◇ 경제계 5대 실천계획 살펴보니= 우선 재계는 정부의 2015년 경제정책방향,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부총리와 경제인 간 핫라인, 경제혁신 국민점검반 등을 통해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사물인터넷, 3D프린팅 등 신기술 분야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도 정부에 전달했다.

회장단은 또 상명하복, 연공서열 등으로 대변되는 보수적 기업문화를 개방과 소통의 문화로 바꾸는 한편, 산업혁신운동 3.0을 통해 5년간(2013년~2017년) 1만개 공장에 혁신기법을 전파하고 ICT(정보통신) 첨단기술을 생산 공정에 접목한 스마트공장을 2020년까지 1만개 만드는 등의 창조경제 실천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선진규범과 관행을 수립·실천하고 사회적 약자 배려 등을 통해 기업에 대한 사회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목표와 농어업분야 발전을 위한 식품·수산 업계와의 협업체계 구축, 여성인재활용 및 양성평등 태스크포스(TF) 설립 등도 약속했다.

회장단은 아울러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SOC(사회간접자본)민간투자법 등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국회와의 소통강화에도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 투자, 경영애로 해소 위한 5대 정책제언도 전달= 상의 회장단은 이런 실천계획과 동시에 정부에 5개의 정책과제도 건의했다.

우선 우리나라 경영여건을 경쟁국 수준으로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상의는 미국 노동통계국 자료를 근거로 “지난 10년간 단위노동비용이 미국은 14.4%, 일본은 30.2% 하락했으나 우리나라는 성과급형 개편지연 등으로 1.8% 상승했다”며 “기업환경 종합점검 및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원활한 사업구조 개편 지원을 위해 이른바 한국판 ‘원샷법’으로 불리는 사업재편지원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했다. 이 법은 M&A(인수합병) 등 과정에서 발생되는 상법상 절차, 세법상 양도세, 공정거래법상 인수합병심사 등 각종 규제를 일괄적으로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회장단은 “세계적으로 신기술과 신제품이 수시로 쏟아지고 중국 등의 추격이 갈수록 거세지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살아남으려면 사업의 부단한 혁신과 재편이 필수적”이라며 관련 법안통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상의는 또 충북 대청호 주변 등 전국 309개 상수원 보호구역에 공장 신증축이 제한되고, 강원 고성 등 군사보호구역에 물류창고 등 작은 건물도 지을 수 없는 사례를 지적하면서 지방소재기업들의 투자애로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기업소득환류세제(구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한 수정건의도 제시됐다. 상의는 세법 적용 시 투자범위에 지분투자 및 해외투자도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가업상속공제 등 지원세제도 독일식으로 업그레이드 시켜달라고 건의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해달라는 건의도 제시됐다.

회장단은 “성과기여도보다 기업유형, 고용형태, 근속기간 등으로 구분되는 보수체계로 대기업 정규직 이외 근로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겪고 비정규직 부작용이 심각하게 야기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는 3월까지 노사정 합의에 최선을 다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각 협상주체에 권한을 위임받은 전문가들이 위원회를 구성해 개선안을 도출하는 플랜B 추진가능성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2015년이 구조개혁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데 민관이 의견을 같이했다”며 “경제계는 우리 기업들이 경제재도약의 키플레이어란 점을 시대적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창의와 혁신의 기업가정신을 다시한번 발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