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무죄 확정에 與 "법원 판결 존중" vs 野 "매우 실망스러워"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여야는 29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에 대한 축소·은폐 혐의로 기소됐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야당을 향한 공세를 폈고, 새정치연합은 "매우 실망스러운 판결"이라고 날을 세웠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존중한다"고 밝히는 한편, 새정치연합을 향해 "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정략적인 판단으로 국민의 눈을 흐리게 만들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권 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은 국정운영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제1야당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니고 있지만,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근거 없는 의혹을 확대하고 기정사실화해 국정운영에 혼란을 초래했다"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야당은 대선 직후 1년 넘게 대선불복 한풀이로 정국을 얼어붙게 만든 일련에 행태들에 대해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상식과 국민의 법감정을 외면한 매우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했는데 기대가 허물어졌다. 김 전 청장의 축소수사 지시 증거를 밝히지 못했다고 하지만 대선 직전 박근혜 당시 후보를 옹호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마저 모른 척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특별수사팀을 해체하는 등 부실수사로 일관하며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이끈 검찰의 정치적 행태에 대해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심각한 회의를 표명한다"면서 "김 전 청장이 국정원 대선개입과 은폐시도에 대한 법원 심판은 피했지만 역사의 심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청장은 2012년 12월 대선 직전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하고 허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한 것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를 반대 또는 지지하려는 의도로 수사 축소·은폐 등 여러 지시를 한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날 상고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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