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물 저작권 보호단체, 상반기 설립 추진

방송 콘텐츠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신탁 단체 설립 사업이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고 설립·운영 자금을 모으는 일도 만만치 않은 환경이지만, 2년 여간 끌어온 사안 인만큼 하루 빨리 마무리 짓겠다는 포부다.

1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에 따르면 케이블TV 뿐 아니라 독립 제작사 콘텐츠까지 대상으로 한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가 이르면 올 상반기 설립된다. 협회는 방송 콘텐츠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가 급증하고, 인터넷을 통해 해외에서도 저작물 관리가 필요해지면서 이 같은 단체 설립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케이블 뿐 아니라 지상파 방송국, 독립제작사 등 다양한 방송 콘텐츠 제공 관계자들을 만나서 신탁단체 설립에 대해 논의했고, 뜻을 모았다"며 "설립 시에는 협회와 별도 법인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3년 4월부터 구체화되기 시작한 설립 논의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도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다. 저작권 신탁관리 단체를 설립하려면 문화부장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방송 콘텐츠 저작권 신탁 단체는 불법적인 콘텐츠 유통과 사용을 적발하는 일 뿐 아니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도 관여하다. 기존 콘텐츠 정보 표준화를 통해 검색·활용이 용이하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재생산된 콘텐츠의 수익분을 나누는 방식이다. 이밖에도 신규플랫폼 유통 활성화 등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드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음악 등 신탁 단체와 달리 개별 콘텐츠마다 저작권을 신탁 받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1인 제작, 독립제작 등 다양해지는 방송 콘텐츠 제작 방식을 감안해 회원 여부와 관계없이 신탁 관리 업무를 맡겠다는 것.

최근 저작권 신탁 단체와 회원 간 빚어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의미도 있다. 기존 단체들은 회원(사)이 만든 모든 콘텐츠를 일괄 관리하는 방식으로 회원이 원치 않은 콘텐츠까지도 모두 저작권 신탁 권리를 주장하면서 갈등을 일으켰다.

남은 과제는 막대한 예산과 문화부 허가 여부 등이다. 방송콘텐츠를 일괄 관리하기 위한 IT(정보기술) 인프라 구축 비용도 많이 들고, 단체를 별도 법인으로 운영하려면 새로운 인력도 충원해야 하는 상황. KCTA 예산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지난해부터 검토에 나선 문화부는 아직 설립 허가를 확정 짓지 않았다. 기존 12개 신탁단체들과 공통점·차이점 등을 비교해 합당한 규정 기준을 마련하기까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

황경일 케이블협회 PP저작권실무위원장은 "초기에는 저작권을 명확히 하고 관리하는 업무에 집중하면서, 점차 업무 영역을 확대하고 단체 규모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