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문재인, 靑회담서 '4대 민생과제' 해결 제안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7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가진 회동에서 4대 민생과제부터 해결해 줄 것을 제안했다.

문 대표가 제시한 4대 민생과제는 △최저임금 인상 △조세체계 개편 △전·월세 대책 △가계부채 대책 등이다.

또 문 대표는 우리나라만의 경제성장 전략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손꼽으면서 올해 안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공개한 문 대표의 청와대 회담 모두발언.

오늘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중동 순방 수고하셨습니다. 순방 중에 청해부대를 방문해서 장병을 껴안는 모습이 아주 좋았습니다. 중동 순방으로 많은 성과가 있었다니 다행입니다.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걱정하시겠지만, 국민들은 먹고 살기가 정말 힘듭니다. 오늘 회담이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대통령께서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노심초사 하셨지만 정부의 경제정책은 국민의 삶을 해결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공약은 파기됐고 오히려 재벌과 수출대기업 중심의 낡은 성장정책이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중산층이 무너지고 양극화가 극심해졌습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심각한 내수부진에 전문가들은 디플레이션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해마다 세수부족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최근에 정부가 임금이 올라야 내수가 산다며 정부정책을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다행입니다. 하지만 말과 정책이 다릅니다. 부동산이나 금리 인하와 같은 단기부양책만 있을 뿐 가계가처분 소득을 높여줄 근본대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습니다. 경제정책을 대전환해서 이제 소득주도성장으로 가야합니다. 당장 4대 민생과제부터 해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는 최저임금이 기본생활을 할 수 있을만큼 대폭 인상돼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임금도 모든 지자체와 정부까지 확대돼야 합니다.

둘째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체계를 새로 구축해야 합니다. 세수부족을 서민증세로 메우려 하거나, 가난한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털어서는 안됩니다.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자본소득과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서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는 전월세 값 폭등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너무 큽니다. 대통령께서 대선 때 약속한 <보편적 주거복지>는 빈 말이 됐습니다. 세입자들의 주거난을 해결해주어야 합니다.

넷째는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실질적으로 서민들의 금융 비용을 낮춰줘야 합니다.

남북관계도 이제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남북경제협력은 전 세계에서 오직 우리만 세울 수 있는 경제성장 전략입니다. 우리 경제의 활로도, 통일대박의 꿈도 남북관계 개선에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임기 중에 성과를 내려면 올해 안에 남북정상회담을 해야 합니다. 우리 당도 초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참된 권력은 섬김”이라 했습니다. 오늘의 회담이 국민을 섬기는 정치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