案·案·案…미궁에 빠진 공무원연금 개혁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제5차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스1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3자회담에서 필요성에 공감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됐던 공무원연금 개혁이 난항에 빠졌다. 3자회담 이후 여야가 공동으로 작성한 정리문건을 놓고 또 다시 해석 차이가 불거졌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대타협기구에서 내놓은 인사혁신처의 비공개자료를 공식화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국무회의 통과안’이 공식안이라고 맞섰다. 결국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는 각자의 안을 내놓으라며 추궁하다가 한발짝도 나가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불안한 기운은 18일부터 예고됐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정부안을 공식 요구했는데 인사혁신처는 공식화하기 힘들다고 거부했다"며 "오늘 모습만 보면 정부가 연금개혁의 청사진과 의지가 없다는 게 증명됐다"고 비판했다.

이날 김 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는 대타협기구 전체회의에서 비공식적으로 정부의 기초제시안을 공개한 바 있다"며 "양당대표와 합의한 대로 이 정부 제시안을 정부는 공식화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기초제시안이 사실상 정부안의 내용과 일치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도 별도의 자체 정부안을 만들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여야는 영수회담 이후 공동 정리문건을 통해 “문 대표는 정부도 안을 내 놓고, 공무원 단체를 설득해 달라고 요청했고, 김 대표는 정부안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답했다”며 “문 대표는 야당도 이미 안을 가지고 있으니 정부안을 내놓으면 야당도 안을 제시해서 같이 논의하겠다고 답했다”고 이날 대화내용을 공개했다.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오른쪽)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5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여야-노조’ 서로 제대로 된 안 내놔야=공무원연금 개혁안 공방은 19일에도 이어졌다. 각자의 안을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과 정부안이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섰다.


이날 김무성 대표는 새정치연합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안을 제시한 것을 두고 “정부안을 만들려면 노조합의를 거쳐야 하고 입법절차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한 시한인 5월2일을 지키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민대타협기구 전체회의는 상호간에 안을 내놓으라는 압박으로 시간을 할애했다.


새정치연합 소속 강기정 위원장은 “정부가 안을 가져와야 제대로 된 논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고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새정치연합은 대타협기구에서 자신의 입장을 내서 당당히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받아쳤다.

이에 정용건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현재 새누리당만 만을 내놓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연금을 반토막낸 안”이라며 “모두 적절한 소득대체율을 내놓고 논의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공무원을 이해시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해선 안된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소속 조원진 위원장도 “2주전에 정부에 협상기초안의 재정추계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며 “제대로 된 안도 내놓지 않고 잘못됐다고만 하니 80일동안 결정이 나지 않는 것 아니냐”고 정부를 질책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9일 오전 경기도 성남 중원구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노후소득대체율 적정 논란 계속=이날 김성광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동집행위원장은 국회 노후소득보장분과위 회의에서 적정 소득대체율을 30년 가입 시 퇴직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 기준으로 60%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향후 공식적인 발언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속내가 드러난 대목이다.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소득에서 차지하는 연금 비율이다. 소득대체율 60%가 적용됐을 때 생애평균소득이 월 300만원이라면 연 지급액은 180만원이라는 의미다.

현재 33년 기준 최대한도가 62.7%인데 2.7%포인트를 낮추겠다는 의미다. 현재 정부와 새누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은 각각 30.98%(신규 임용 기준)와 37.5%다. 새정치연합은 아직 자체안을 공개하지 않고 있찌만 최저 50%안이 유력하다. 모두 퇴직연금을 제외한 비율이다.

정부는 퇴직수당을 포함하면 52.5%로 퇴직수당을 높인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설명이지만 새정치연합과 노조 측은 퇴직수당은 후불임금 성격이고 회사원 등과의 형평성을 들어 공무원연금 성격이 아니다고 주장해 평행선을 달렸다.

이에 김 위원장은 “2009년 연금개혁 당시 정부는 65세로 공무원 정년 연장을 약속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과연 공무원들을 설득하고자 하는 진정성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