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일 '공전' 공무원연금개혁 D-3…"시한연장 없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 재정추계분과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스1

"재정추계모델에 적용되는 변수만 수백개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 국민대타협기구 재정추계검증 분과위원장인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개혁안을 결론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시작된 지 24일 기준으로 86일째를 맞고 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 검증해야 할 변수가 많은데 여야와 정부,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노조와 전문가그룹이 견해를 달리해서다. 구성원 모두가 합의해야 하는 국민대타협기구의 특성상 반대 의견을 포용하는 대안이 나와야만 결론에 이를 수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국민대타협기구는 3개 분과위원회로 나뉘어 논의돼왔다. 앞으로 공무원연금의 국가지원 총액을 추산하는 재정추계검증분과, 공무원의 재정부담과 연금액을 결정하는 노후소득분과, 공무원연금 구조 변경을 논의하는 공무원연금개혁분과 등이다.

재정추계검증을 통해 총비용을 결정하고 공무원이 내야 할 돈과 받을 돈을 결정한 뒤 그에 알맞는 구조개혁을 논의하는 '재정추계→노후소득→연금개혁'의 흐름이다. 그러나 상호간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많아 순차적 논의보다 동시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재정추계는 향후 공무원의 연금 납부액 부담과 지급을 결정하는 데 있어 기준이 된다. 추계 결과가 높게 나오면 공무원의 연금 납부액을 늘리고 지급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노후소득이 설계될 공산이 커지는 구조다.


여기에도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한다. 23일 열린 6차 재정추계 분과위원회의 회의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이 제시한 모델에 대해 참고인으로 참석한 박유성 고려대 통계학과 교수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 측은 7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다.

예컨대 일반퇴직자를 산정하는 방식을 두고 퇴직자에서 사망자를 차감하는 방식보다 일반퇴직자와 사망자를 각각 산출해 전체 퇴직자를 산출하는 방식이 유리하다는 것과, 일부 구간에서 가입자가 모두 퇴직하도록 퇴직률을 100%로 놓는 것이 중대한 오류라는 지적이다. 이 외에도 유유족률(유족연금 승계율). 사망률, 유족연금선택률, 퇴직연금선택률 등에서 이견이 있었다.

산출에 필요한 다양한 변수들이 포함될 뿐만 아니라 변수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결과값이 다르게 산출된다. 어떤 변수들을 가져오느냐도 선택해야 한다. 일례로 2012년 딜로이트 연구용역을 통해 산출된 공무원 장래생명표를 선택하느냐 다른 공적연금에 적용 중인 국민생명표를 적용하느냐를 두고 이견이 있었던 계 그 예다.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이렇다보니 3개월의 활동기간이 넉넉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공무원노조 측에서는 정부가 안을 내놓고 그에 대한 자료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기한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19일 열린 전체회의와 23일 열린 재정추계분과에서 노조측은 "요구한 자료를 충분히 받지 못한 데다 정부가 뒤늦게 전달하면서 자체적으로 검증할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며 "유연성을 갖고 활동기한 연장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정치권은 기한 내 처리를 강행할 태세다. 기한 연장 시 협상력이 약화되고 개혁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까지도 대타협기구 활동시한인 28일까지 합의안 도출을 끝내겠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24일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자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은 "활동종료 시한이 5일 남았지만 타협안을 만들 시간은 충분하다. 기한 연장은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활동 연장 의견에 선을 그었다.

앞선 20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대타협기구는 28일까지 종료를 확실히 하겠다. 100% 합의되면 특위에서 의결하고 합의가 안 되더라도 최대한 합의해서 못한 것은 쟁점을 넘기든 특위에 넘기는 것으로 정리하겠다"고 못박았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를 언급하면서 기한 내 처리에 무게가 실린다. 박 대통령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개혁안을 국민이 염원하고 있다"며 "약속 기한 내에 합의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 기구의 활동 시한이 금주 말인 28일인데 이것은 국민과의 약속이면서 또 우리 미래 세대의 앞날이 달려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오성택 공투본 공동집행위원장은 "국민적 여론을 감안하면 대타협기구 연장을 드러내놓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소한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과 연계한 소득대체율 논의만큼은 노후소득분과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