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야당 연금개혁안 국민지갑 터는 것" vs 野 "사회적 합의 우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 /사진=뉴스1

김무성 새누릳당 대표는 2일 공무원연금 협상의 교착상태와 관련해 "야당의 행태는 말로만 국민의 지갑을 지킨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국민의 지갑을 터는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공감한다면서 교묘하게 말바꾸기로 일관한다. 정치적 이해득실을 우선하는 야당의 모습을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생각해보기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야당의 주장처럼 소득대체율을 높여 재정파탄이 일어나면 결국 모두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고 국민 지갑에서 돈이 나간다"며 "연금지급율이 0.01%만 달라져도 재정부담이 연간 최대 2000억원이 왔다갔다 하게 된다"고 비판혔다.

김 대표는 "근본적인 공무원연금 개혁의 핵심은 지급률 삭감"이라며 "보험료를 올리는 것으로는 단기적인 효과는 있지만 불균형한 수급 구조가 이어지기 때문에 여전히 아들 딸들에게 부담을 물려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고령화사회에선 반드시 지급률을 삭감을 해야만 제도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다"며 "국민들은 이미 2007년에 희생과 고통 속에 국민연금 개혁을 감내했다. 공무원연금에는 올해 하루 80억원과 내년에는 하루 100억원의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것은 매우 불공정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합의보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이지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보며 개혁을 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는 생각해볼 문제"라며 "야당은 오는 6일부터 본격가동되는 공무원연금 특위에 전향적으로 참여하고, 실무기구 발족도 빨리 합의하길 바란다"고 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전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발언에 대해 "반개혁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하며 정면 비판했다.

유 원내대표는 "문 대표가 '노후소득 보장 확보에 그치지 않고, 국민연금도 소득대체율을 조정해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제대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며 "이 발언은 불과 8년 전 노무현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을 스스로 180도 뒤집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사진=뉴스1

그러나 야당은 '사회적 대타협'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사회적 대타협 없는 일방통행식 연금개혁은 더 큰 사회적 갈등을 양산하고 장기적으로 국가에 더 큰 비용을 안겨준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문제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과거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오스트리아 연금개혁 사례 참고' 의사를 밝힌 것을 거론, "대통령이 언급한 유럽 국가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설치해 수년간 논의 끝에 연금개혁에 성공했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이해와 타협과정을 거쳐야 연금개혁을 성공한다"며 "새정치연합은 국민과 약속한 사회적 대타협의 원칙을 지키며 약속된 기일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도 공무원연급개혁 실무기구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 산적해있다며 시한을 못박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는 2009년 공무원 개혁 당시 3년 동안 했던 것들을 3개월만에 압축적으로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최선을 다해 (논의를) 해도 부족할 판에 (새누리당이) 데드라인 고집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대타협기구가 3년간 해야 할 일을 3개월에 했듯이 실무기구는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5월6일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새정치연합이 지켜야 할 약속은 국회가 정한 시한과 사회적 합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