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인터넷 은행 허용, 금산분리 완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테스크포스’(TF)는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공청회를 통하여 인터넷 설립의 전제조건인 금산분리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TF는 ‘재벌의 자본집중, 사금고화 방지’라는 금산분리 원칙을 존중하여 대기업은 배제하되 정보통신 기업(ICT)기업의 진입은 허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놨다.
이는 정부가 인터넷 전문은행에 정보통신 기업들이 진입하는 것은 허용하고, 대기업의 진출은 배제하는 방식으로 금산분리 규제를 완하하기로 한 것이다.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대신에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고, 유동성 위기씨 모기업(대주주)의 유동성 공급 확약서를 받는 방안을 검토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지금이야말로 제대로 된 한국형 인터넷 은행이 탄생할 적기이자 호기” 라고 말하며 인터넷 은행이 결실을 최대한 조기에 출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밝혔다.
공청회와 의견수렴을 거처 6월 중에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현하면 금융소비자는 기존 인터넷 뱅킹보다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오프라인 점포 없이 기존의 은행 서비스를 온라인에서 제공한다. 은행에 직접 찾아갈 필요없이 스마트폰 등으로 바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이체 거래의 편의성도 높다. 무엇보다도 기존 은행보다 더 저렴한 이자와 수수료를 내고 돈을 빌릴 수 있다.
기존 정보통신 인프라를 금융 분야와 잘 조합하여 새로운 이익 분야를 창출해낼 수 있을지도 주목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보다 20년 앞서 인터넷은행을 출범시킨 해외에서도 모든 은행 업무를 취급하는 곳은 없으며, 국가에 따라 특화된 은행 업무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은행과 차별화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갖출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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