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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완구 해임건의안 제출 임박…표결 시나리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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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4.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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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의원 3분의 1(98명) 이상 발의 가능…새정치 130석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이내 표결해야
해임건의안 가결에는 재적의원 과반(148명) 찬성 필요, 與이탈표가 관건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이완구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15.4.20/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이완구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15.4.20/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논란에 휩싸인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현재 22일 이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제헌국회 이후 역대 9번째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된다. 지난 2012년 7월 당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문과 관련해 발의된 김황식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이후 약 3년만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제출이기도 하다.

헌법에 따라 해임건의안 발의에는 국회 재적의원(294명) 3분의 1인 98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석 수는 130석으로 해임건의안 단독 제출이 가능하다.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이내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을 하지 못하면 해임건의안은 자동 폐기된다.

여야는 현재 23일과 30일, 다음달 6일 본회의 개최 일정에 합의한 상황이다.

새정치연합은 22일 해임건의안을 발의해 여야 합의가 돼 있는 23일 본회의에 보고되는 일정을 잡고 있다.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는 이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간 접촉에서 해임건의안 표결을 위해 24일 추가 본회의 소집을 요구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이 거부하더라도 24일 추가 본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교섭단체대표간 협의는 국회 관례에 따른 것이지, 국회법에 따라 당일 본회의 의사일정 작성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권한이다. 정 의장이 야당의 요구에 따라 결정을 내릴 경우 24일 본회의 개의가 가능한 것이다.

다만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가결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헌법에 따라 해임건의안 가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148명) 찬성이 필요하다. 새정치연합은 130석으로는 재적의원 과반을 넘지 못한다. 구속 수감 중인 김재윤 새정치연합 의원을 제외하면 새정치연합에서 본회의 참석 가능 인원은 최대 129명이고, 정의당 5석을 합하더라도 134석에 그친다.

결국 야당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행사하고, 새누리당에서 14석 이상의 '이탈표'가 발생해야 해임건의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역대 제출된 8건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임건의안은 한 건도 없다.

지난 2012년 김황식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역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표결 시작과 함께 본회의장에서 퇴장함에 따라 투표 참여 인원이 과반에 미치지 못해 표결이 성립되지 않았다.

다만 이번의 경우 이 총리에 대한 사퇴 불가피론이 여당 일각에서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야당이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면 즉시 당 의원총회를 소집할 계획이다.

당 지도부는 일단 해임건의안 처리에 미온적 입장이지만,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자유 투표에 맡겨질 경우 역대 최초로 총리 해임건의안이 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모임 '아침소리'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주례회의 논의 결과를 전하며 '대통령 귀국 전 이 총리 자진사퇴'를 요구한 뒤 "사퇴를 안하면 해임건의안에 찬성하기로 했다. 아침소리 회원이 14명이기 때문에 아마 통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이 총리 해임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해도 이 총리가 바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말그대로 해임건의안은 국회가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임건의안은 상당한 정치적 구속력을 갖는다. 지난 2001년 임동원 당시 통일부장관과 지난 2003년 김두관 당시 행자부장관은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모두 자리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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