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줄파행·公연금 빨간불…열흘남은 4월국회 '빈손' 우려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국회 본회의. 2015.4.1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지난 7일 개막한 4월 임시국회가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따른 후폭풍과 상임위별 여야의 극심한 대치로 인해 빈손 국회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더욱이 여야간 4·29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경쟁이 과열 양상을 띠면서 이에 따른 극한 대치가 원내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4월 국회 최대 현안인 공무원연금개혁안의 회기 내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내달 6일까지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은 4월 국회가 이대로 문을 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당초 지난 23일 예정됐던 본회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출석시키는 긴급현안질문 개최 여부 등을 놓고 여야가 맞서면서 무산되고 말았다. 이 때문에 4월 국회는 아직까지 법안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그나마 대정부질문 기간 중이던 지난 14일과 16일 각각 '아베 정부의 독도 영유권 침탈 및 고대사 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과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 등 두 건의 결의안을 처리한 것이 사실상 유일한 소득이다.

여야가 앞서 합의한 본회의 의사일정은 30일과 내달 6일 등 이틀만 남았지만, 여야가 여전히 중점 처리법안으로 간주하고 있는 법안들을 놓고 동상이몽에 빠져 있어 사정이 녹록치 않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를 강조하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의료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크라우드펀딩법) 개정안 등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활성화 및 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보건 의료 분야를 제외하고 처리될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여당이 원안 처리를 강하게 추진하면서 해당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호텔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역시 교육환경을 저해한다는 논란으로 처리가 난망한 상황이며 민간보험사 해외환자유치를 허용하고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야당의 반대로 이번 임시회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중점 법안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2년의 임대계약 1회 갱신청구권을 부여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등은 여당의 반대로 처리가 힘들어 보인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단기간 집값이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여전히 해당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특히 여야의 이런 이견 속에 개별 상임위에서도 잇따라 파행이 현실화하고 있어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국토위에서는 '뉴스테이법'에 대한 국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둘러싼 논란으로 지난주 상임위 가동이 파행을 빚으면서 법안 논의가 언제 재개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역시 관광진흥법 등 법안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면서 지난주 예정됐던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가 줄줄이 무산됐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지난 22일 연말정산 보완 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사하기 위해 열었던 조세소위원회가 정부 제출 자료에 대한 야당의 검증 요구로 진통을 겪으면서 본격적인 논의를 하지도 못한 채 1시간만에 정회되는 일이 벌어졌다.

정무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공직자의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제외시켰던 '이해충돌방지' 부분을 놓고 후속 입법을 논의하고 있으나 심사가 더디고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탓에 이번 국회 처리를 낙관할 수 없다.

그나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난 국회 당시 '본회의 부결' 사태로 여론의 질타를 받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법(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 눈에 띠는 정도다. 이마저도 2월 국회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처럼 다시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대 쟁점인 공무원연금개혁을 놓고도 4월 국회 처리 비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를 위해 구성된 실무기구는 이날 6차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에 넘길 합의안 도출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실무기구가 합의안을 성안하지 못하면 27일로 예정된 여야 '4+4 회담' 등 여야 간 협상에서 타결점을 찾아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이 경우 여야 모두 정치적 부담을 지게될 가능성이 높아 합의점을 쉽게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장기간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도 4월 국회를 어둡게 만드는 배경이 되고 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 축소,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박 후보자는 야당의 '자진사퇴' 요구와 '검찰 수사기록 국회 제출' 주장 등으로 여야가 맞서면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도 청문경과보고서 채택도 하지 못한 채 임명동의안의 본회의 처리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대법관 장기 공석을 이유로 국회의장의 임명동의안 본회의 직권상정을 촉구하고 있는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4월 국회 내 직권상정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현실화할 경우 야당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해 정국이 한층 냉각될 우려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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