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에 '연금'에…난타당한 문형표 복지부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최근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확산과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을 집중적인 지적을 받았다. 일부 위원들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논란과 관련한 장관의 대처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공방이 격화되기도 했다.

◇ "메르스 확산 송구…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문 장관은 이날 메르스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위해 소집된 복지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 당국 수장으로서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문 장관은 "감염병 확산은 일종의 국가 안보 위협으로 볼 수 있다"며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와 예방방법을 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메르스 4번째 감염자가 확진판정에 앞서 스스로 격리·검진을 요청했으나 보건당국이 이를 거절한 점이 논란이 됐다.


이종진 새누리당 의원은 "본인이 의심스러워 조사해 달라는 것까지 묵살하는 것은 지나친 소극적 대처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당국은 여론이 악화된 뒤에야 발열기준을 조정하는 등 뒷북대책을 내놨다"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같은 실수가 반복될 것"이라고 었다.

이에 문 장관은 "(보건당국이) 좀 더 신중하고 철저하게 대비를 했어야했다"며 몸을 낮췄다. 또 "방역대책에 있어 기존의 지침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하게 시행,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24시간 검사체계를 구축하고 환자와 접촉한 사람이 이상을 보이면 바로 검진·격리를 실시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 "연금 관련 잘못된 수치 제시한 적 없다…'세대 간 도적질'은 학술용어"

메르스 관련 대책 논의 도중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와 관련, 문 장관의 발언이 다시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기왕 장관이 나왔으니 묻겠다"며 "(야당의 주장대로) 잘못된 수치를 제기해 국민을 현혹시킨 바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문 장관은 "잘못된 수치를 제시한 적은 없고 언론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통계들이 발표됐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말했다"며 "제 말에 책임지겠다"고 답했다.

새정치연합의 최동익, 김성주 의원은 '세대 간 도적질'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지만 문 장관은 이를 완강히 거부했다.

최 의원은 "현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려면 보험료를 현재의 1.7~1.8배를 내야하는데 소득대체율 50%로 올리면 보험료 2배로 올려야 한다는 보도에서 이같은 전제가 빠졌다"며 "'세대 간 도적질'이란 표현은 공인으로서 표현이 과했다"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나 문 장관은 "그 단어는 제가 20년 전부터 학자일 때부터 계속 썼었다"며 "표현, 어감 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미 학술 용어"라고 강조했다.

또 김성주 의원이 "장관이 수치나 이데올로기 등 단어에 집착해 협소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문 장관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에서) 복지부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논의하겠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합의가 도출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원 의원이 다시 "'세대간 도적질' 표현이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면 그 점 앞으로 사용하지않겠다는 정도의 말씀은 해달라. 그게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라며 중재에 나서자 문 장관은 비로소 "어감이 안좋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인정했다. 문 장관은 "세대 간 형평성이 깨진다는 의미였는데 어감상 주의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