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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의 전교조 26년…미래는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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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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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5.2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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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척결 등에는 긍정적 영향, 정치편향성은 논란되기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설립 26주년 기념일인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 충정로 전교조 사무실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사진=뉴스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설립 26주년 기념일인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 충정로 전교조 사무실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사진=뉴스1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 여부를 놓고 법적 논쟁을 치렀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6년 전인 1989년 5월 28일 '참교육 실현', '사립학교 민주화' 등을 목표로 결성됐다.

창립 10년 후인 1999년 1월에는 법정노조로 인정받으며 지위를 공고히 했다. 이후 교원 처우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부터 각종 노동·사회현안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창립 초기에는 깨끗하고 열린 교육 등을 기치로 촌지나 체벌 문제를 공론화했다. 또 사학비리 척결에 앞장서며 학부모, 교사의 지지를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전교조는 국회의원과 교육감 등을 배출했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전교조 위원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현재 진보 교육감 13명 중 이청연(인천), 장휘국(광주), 최교진(세종), 민병희(강원), 김병우(충북), 김지철(충남), 이석문(제주), 박종훈(경남) 등은 각 지역 지부장을 지낸 전교조 출신이다. 이들은 전교조와 학생인권조례 제정, 혁신학교 설립, 무상급식 실시, 학교 서열화 철폐 등에 대해 뜻을 함께 해왔다.

하지만 전교조의 정치편향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했다. 2008년 학업성취도 평가 거부, 2009년 시국선언 등은 과도한 정치투쟁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전교조 조합원이 2003년 9만3000여명에서 현재 5만3000여명까지 줄어든 이유가 '정치편향성에 대한 피로감'이라는 분석도 있다.

전교조는 투쟁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이 교사 직분을 잃는 등 난관을 겪기도 했다.

박춘배 전교조 인천지부 조직국장은 2003년 인천외고에 재직 당시 교장의 우열반 방침에 문제를 제기하다 파면됐다. 송원재 교육희망 편집실장을 포함한 해직 조합원 6명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주경복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기부금을 모았다가 벌금형을 받고 해직됐다.

해직자 문제는 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를 흔든 단초가 됐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 규약 가운데 '부당하게 해고(파면·해임)된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조항을 수정하라고 통보했지만 전교조는 거부 의사를 밝혔다. 전교조는 이들이 사학비리 고발 등 공적 가치를 실천하다 해직된 것이라며 노조가 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정당한 임무라고 주장했다.

고용부가 교원노조법을 근거로 전교조를 합법 노조로 볼 수 없다고 통보하자 전교조는 정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8일 고용부가 근거법으로 내세운 교원노조법에 대해 합법 판결이 내려지며 현재 진행 중인 2심 판결에서도 전교조에 불리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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