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혁신위 "재보선 원인제공시 무공천, 10월부터 적용"

머니투데이

광주=하세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23일 오전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당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이날 발표한 혁신안은 공정한 공천제도·선출직 당직자들의 기강 확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15.6.23/사진=뉴스1

새정치민주연합 '당권재민 혁신위원회'가 23일 첫 혁신안을 내놨다. 혁신위는 선출직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즉시 실시하고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재보궐 선거에 대한 원인을 제공하면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기로 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 등 혁신위원 11인은 이날 오전 광주광역시 광주시의회에서 새로운 인재영입을 위해 기득권을 타파하고 당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했다.

◇'기득권 타파' 첫번째 혁신안…"과거 혁신안과 비슷"

그러나 이번 혁신안은 과거 6개 혁신위가 제시했던 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우선 혁신위는 선출직공직자에 대한 평가를 위해 △3분의 2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평가위원회 구성하고 △당과 국민 삶의 기여도에 대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도입하며 △당 지지도와 선출직 공직자의 지지도를 고려한 교체지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당 정치혁신실천위원회(위원장 원혜영)는 이미 별도의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만들어 현역 국회의원이나 당 소속 광역·기초단체장 등의 활동을 상시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공천 심사에 반영하기로 했었다.

이번 혁신안에서 달라진 점은 교체지수를 도입하기로 한 부분인데, 이마저도 구체적인 방법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당 지지도와 선출직 지지도 사이의 대비 등 교체지수를 개발해서 적용한다는 원칙적인 것을 합의했다"며 "어느 것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인지는 앞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에서 열린 광주지역 광역의원 간담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5.6.22/사진=뉴스1

재보궐 원인 제공시엔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겠다는 혁신안도 정치혁신실천위가 이미 제시했던 안이다. 정치혁신실천위는 지난해 12월 김승남 의원 대표발의로 관련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상정만 된 채 구체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다.

'무공천 방침이 기존 혁신안과 비슷하다'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돼 있던 것을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제한을 가한 것"이라며 "실제로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 등이(라는 문구가 추가로)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무공천 방침을 당장 10월 재보선부터 적용하느냐'는 물음에 우원식 혁신위원은 "(그래서) 7월 중 중앙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우리 당 지자체장 등이 이러한 혐의로 확정 판결이 나서 재보궐 선거를 한다면 (바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혁신위는 지역위원장의 기득권을 제한하기 위해 현재 후보자 신청 전까지로 명시돼 있는 지역위원장 사퇴 시점을 공직선거 120일 전으로 결정했다. 이는 예비후보자 신청 시점과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다.

◇당기강 확립하겠다…'부패연루자 당직 박탈' 추진

혁신위는 "부정부패를 엄단해 우리 당을 깨끗한 정당으로 만들 것을 결의했다"며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되면 의원·당직자의 당직(지역위원장, 중앙당 등)을 즉시 박탈한다"는 새 규정을 제정하기로 했다.

정채웅 혁신위 대변인은 "일단 당헌이 개정되고 난 이후 기소 사건에 대해 당직을 박탈하는 것으로 소급적용은 아니"라며 "다만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중앙위를 개최해서 중앙위의 의견을 물어볼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위는 또 당내 불법선거와 당비대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일상적인 감시체제를 확립하고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내 불법 선거나 당비 대납이 적발돼 확정되면 당원 자격정지는 물론 당직을 박탈하고 공천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혁신위, 1박2일 워크샵…"성난 광주 민심 확인했다"

김 위원장을 비롯한 혁신위원 11인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광주에서 첫번쨰 워크숍을 열고 민심을 수렴했다. 광주·전남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단, 지역원로들을 만났고 시민들이 참여한 100인 원탁회의도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광주와 호남의 성난 민심과 함께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 당에 대한 애정을 확인했다"며 "특히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과 우리 당 정치인의 기득권적 행태가 우리 당에 대한 광주와 호남의 심각한 민심 이반의 원인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민심은 혁신위원회의 즉각적인 실천을 요구했다. 실천하지 않는 혁신은 혁신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혁신위는 혁신안의 마련과 함께 실천 방안에 대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혁신위는 이같은 혁신안의 실천을 담보받기 위해 오는 7월 중 중앙위 개최를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혁신위는 혁신안의 의결을 위해 7월 이내에 조속히 중앙위원회 개최를 요구한다"며 "혁신위는 중앙위의 혁신안 통과를 혁신에 대한 의지 확인이자 문재인 대표에 대한 리더십을 판가름하는 잣대로 여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