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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초이스] 둬야 한다,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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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초이스] 둬야 한다, 둘 수 있다.

머니투데이
  • 김준형 the300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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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02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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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5.7.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5.7.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방안이 보건복지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들어 법률 조문을 "(병원을) 둬야 한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로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연평해전 순직자를 전사자로 격상하자는 법안도 상임위를 넘지 못했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분배해야 하는 고충이야 이해가 갑니다만, 몇십억, 몇백억원씩 슬쩍 끼워넣는 예산들, 모두 적과 질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데 쓰는 돈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지 뒤져 볼 일입니다. 어제에 이어 탐사리포트 '쪽지예산 집중분석'(하)입니다.

▶'황금보직' 예산조정소위…지역구 예산 얼마씩 챙겼나 //goo.gl/bFpKPc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난항…복지위 6일에 다시 논의 //goo.gl/2mi7Vc
▶'제2연평해전 순직자→전사자 격상' 법안 '불발' //goo.gl/F6GKKf

▶유승민 "압박 안느껴", 비박 중진 '지원' 가세…'장기전' 돌입? //goo.gl/2CEUJW
▶'대통령 적합도' 문재인 1위…김무성↓, 박원순↑, 유승민 '꿈틀' //goo.gl/xeKADc
▶'거부권'반격 나선 野, '시행령 범위 입법· 모법개정' 추진 //goo.gl/GKUEkV
▶朴 아문법 발언 효과? 손 잡은 야권 4인방 //goo.gl/dvSX6J

▶정부, 근로자 소득공제 축소 '최저한세' 신설 신중 검토 //goo.gl/Z7I3LZ
▶'재보선 연 1회', '휴대폰 입당 가능'…정개특위 통과 //goo.gl/h3U8oW

'정치는 정책이다. 내 삶을 바꾸는 정치뉴스' the300 기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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