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피해는 밭농사, 추경예산은 논농사에? 엉터리 추경 편성 논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전 충남 태안군 반곡저수지를 찾아 가뭄에 대비한 저수지 준설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2015년도 추경예산 가운데 700억원을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 그러나 가뭄피해가 심각한 밭 보다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한 논을 위한 개발에 치우쳐 있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식품부가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추경예산 700억원을 전국 54개 지구의 저수지나 양수장 등을 조기 준공하는데 투입키로 했다.


◇ 가뭄대책 추경인데…피해 따로, 지원 따로?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개발되는 면적을 비교하면 논이 1만 7239헥타르(ha)로 전체의 85%, 밭이 3030헥타르(ha)로 15%를 차지한다.

그러나 정작 올해 인천ㆍ경기ㆍ강원ㆍ충북ㆍ경북 등에서 발생한 가뭄은 밭농사에 더 큰 타격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체 7,358헥타르(ha) 규모의 피해면적 가운데 밭이 약 63%를 차지한다.

문강주 농해수위 수석전문위원은 "추경예산은 집행을 통해 원인이 된 상황을 완화·해소하는데 투입돼야 한다"며 "가뭄피해가 더 극심한 밭작물에 대해 예산 투입이 더 많이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따로 증액하거나 '밭 기반 정비사업' 예산을 신규로 편성·배정해 밭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민수 새정치연합 의원 역시 "이번 가뭄에 밭농사가 논란 됐는데 왜 논농사에 대한 농업시설기반 집중되나"라며 " 밭 정비나 기계화 등 밭농업 기반에 투입해야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황주홍 의원도 "가뭄 피해 대책을 위한 예산인만큼 가뭄 피해가 컸던 밭작물 보호를 위해 쓰이도록 예산이 조정돼야 할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상습가뭄지역에 투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필 장관은 "연내 집행 가능한 곳에 집중해서 편성하다보니 (그렇게 됐다)"며 "지역별 밭 면적을 고려해서 용수개발 사업비를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 "추경 시급성이나 집행 가능성 떨어져" 지적도

한편 이날 농식품부가 밝힌 추경예산 편성안은 추경 목적에 어긋나거나 집행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농식품부는 추경예산 총 5220억원 가운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사업에 4120억원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1100억원을 편성했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사업에는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700억)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2825억)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450억) △임진강수계 농촌용수공급 사업(50억)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 (75억) △수출 인프라강화사업 (20억) 등이 포함된다.

또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긴급농산물수급안정사업(700억) △산지종합유통자금 (360억) △소비자참여형직거래활성화 사업(40억) 을 편성했다.

농해수위 전문위원은 "추경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성과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어야 하는 집행가능성, 추경 편성의 목적에 부합하는 목적적합성 등이 확보될 필요가 있는데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의 경우 2020년 이후 준공되거나 5년 가량 걸리는 저수지 등에도 일부 예산이 투입됐다. 또 '용수로 개설공사'는 갈수기인 9월 이후부터 공사가 시작돼 연내 완료되기 힘들 것으로 예측된다.

농해수위는 10일 열리는 예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추경 예산안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키로 했다. 추경 예산안은 소위 심사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