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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원세훈 대법 판결 존중…국정원 중립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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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원세훈 대법 판결 존중…국정원 중립 지켜야"

머니투데이
  • 김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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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1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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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익을 위해서라도 정치적 논란 자제해야"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상고심 전원합의체 선고가 열리고 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진=뉴스1.
신의진 새누리당 대변인은 16일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파기환송 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대법이 원 전 원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신 대변인은 "어떤 경우라도 국정원의 정치적 개입은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국회는 지난해 국정원의 정치관여 금지를 더욱 강화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 합의로 법안까지 통과시킨 만큼 정치권은 국정원이 국익수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집중해야 한다"며 "국정원은 앞으로 국가 최고 안복기관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야당도 이번 대법 판단을 존중해 주길 바란다"며 "이제는 국익을 위해서라도 정치적 논란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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