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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원샷법은 특혜성 세제, 재벌 악용 우려"…반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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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원샷법은 특혜성 세제, 재벌 악용 우려"…반대 입장

머니투데이
  • 유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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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0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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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새정치, 해당 각 상임위서 엄격 심사 예고

野 "원샷법은 특혜성 세제, 재벌 악용 우려"…반대 입장 - 머니투데이
야당이 소위 '원샷법'이라 불리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대해 '특혜세제'라 규정하며 '엄격한 심사'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6일 새정치민주연합은 '2015년 정부 세법개정안 평가' 보도자료에서 "재벌 대기업 총수 일가의 상속 및 회사이익을 사적으로 편취하는데 악용될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부정적' 입장임을 확인했다.


새정치연합은 ‘원샷법’에 대해 "특혜성 사업재편 세제지원"이라며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사위원회에서 ‘원샷법’을 종합적으로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 과세이연 범위 확대(30억원→50억원) △해외투자활성화를 위한 비과세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도입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등에 대해서도 '특혜'로 규정하고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의 발의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은 기업의 인수·합병(M&A) 등 사업 재편을 용이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복잡한 절차나 무분별한 규제를 묶어 한번에 해결하는 방안을 담아 '원샷법'으로 불릴 만큼 기업의 기대가 큰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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