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병영문화혁신안', 군사법 개선·군 보상점제 '미흡'

정병국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월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병영문화 혁신 과제 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는 이날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 과제의 조속한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진=뉴스1

6일 국방부가 '병영문화혁신 실행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국회 '군인권 및 병영문화 혁신 특위'가 지난 7월 말 활동을 종료하며 권고한 7개 분야 39개 정책과제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국회 특위 논의의 주요 쟁점이었던 군 사법제도 개선과 국방 인권 옴부즈만 도입, 군 가산점제 보상방안 등 병영문화 체질개선사업의 실현이 불투명한 반면 가시적으로 성과가 드러나는 시설정비에 예산이 편중됐다.

국방부가 내년도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반영한 예산 2259억여원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시설 관련 예산은 △해체·이전 예정부대 생활관 리모델링(826억원) △격오지(GOP 등) 및 대대급 부대에 풋살경기장 및 간이농구장 설치(263억원) △부대시설 관리업무 민간용역 전환(214억원) △병영문화쉼터 및 실내체력단련장 설치(162억원) 등으로 1500억여원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군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국회에 제출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해 이를 실현한다는 방침이지만 군사법원과 관할관 확인감경권을 여전히 유지하는 등 국회 안과 차이가 있어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아직까지 강국들은 군사법원이 유지되고 있으며 군 지휘권을 보장하기 위해 심판관 제도도 많은 국가가 가지고 있다"며 "일부 문제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 인권 옴부즈만 제도' 도입에 대해 국방부는 △옴부즈만 기능을 수행하는 권익위와 인권위 간 기능 및 예산 중복 △지휘권 및 군사보안 침해 등의 이유로 "신중 검토"라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군인권 특위 소속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대표발의했지만, 국회 통과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위가 역점을 뒀던 군 복무기간에 대한 사회적 보상방안의 추진 여부도 불투명하다. 국방부는 '군 복무자 보상점제' 재도입을 내년도 4월 입법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관련부처간 조율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에 대한 연구용역 예산은 내년도에 1억원 반영됐다.

군 관계자는 "국회에서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듣고 조율을 시도했으나 아직 의견차가 해소된 게 아니다"라며 "내년 4월 입법 목표를 제시한 것이지 그 때 될 수 있다는 말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군 부적격자 심사 개선과 관련, 국방부는 징병 신체검사 규칙 개정을 완료했다. 그러나 복무부적응자 조기 식별을 위한 '장병 행동 및 심리전문 연구소' 설립은 2017년도 추진 목표로 예산이 3억원 배정에 그쳤으며, 병무청 임상심리사 등 전문인력 증원은 2018년도 장기 추진과제로 분류됐다.

특위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그린캠프 운영환경 및 시스템 개선은 2018년 장기과제로 밀리면서 연구용역비로 3억원이, 시설개선엔 14억원이 책정됐다.

성폭력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는 대상별 맞춤형 교육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성폭력 예방교육과 컨텐츠 개발에 7억여원, 성폭력 전담인력 직무역량강화 교육에 4000만원이 배정됐다.

의료체계 개선과 관련, 격오지 원격진료 시스템 구축엔 1억여원이, 군의관 등 증원엔 29억원이 책정됐다. 고양병원과 양주병원 등 군 병원 기능조정을 위한 시설개선엔 15억원이 배정됐다.

장병 교육체계 개선으로는 격오지 독서카페와 독서코칭 프로그램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군 생활 경험 대학학점 인정'과 '대학 원격강좌 수강'은 2017년도 목표 중장기과제로 분류됐다. 내년도 예산엔 총 6500명에게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50%(12만5400원)를 지원하기 위한 8억원을 반영했다.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계획을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예산획득활동과 관계부처 협의,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2015년 시범사업 및 병영문화혁신 체감도 평가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