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는 평정"…되풀이되는 정치권의 포털 공격

"네이버는 평정됐고 다음은 손을 봐야한다."
2007년 진성호 전 의원이 이명박 대선캠프에서 한 말이다. 이후 정치권의 네이버·다음 등 포털 길들이기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선거, 혹은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포털에 대한 정치권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는 것이 포털업계와 야당 등 정치권의 주장이다.


대선 직후인 2008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NHN(현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2014년 대법원이 "NHN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다"라고 판결을 하면서 일단락 됐지만 '포털 길들이기'는 이어졌다.

2009년에는 다음의 메인화면에서 일반 이용자 토론의 장인 '아고라'가 사라졌다. 아고라는 촛불집회를 전후해 정권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아졌다. 트래픽이 곧 수익인 포털산업에서 다음이 이용자 참여가 최고조에 달한 아고라를 메인화면에서 퇴출한 것은 정치권의 압박 때문이라는 후문이다.

2013년에는 '여의도연구원이 네이버의 독과점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변희재 전 미디어워치대표도 참여했다. 변 전 대표는 "다음 척결"을 주창하며 포털의 좌경화를 앞장서 비판해왔다.


같은 해 김용태·박대출 새누리당 의원 주도로 포털 불공정 행위 차단과 뉴스편집을 제외하는 법안을 마련, 입법활동을 통한 압박에 나섰다.

특히 최근 여의도연구원은 '포털 모바일뉴스 메인화면 빅데이터 분석보고서'를 발간, "네이버와 다음의 모바일 첫 화면에 노출된 기사 가운데 정부여당 비판 기사가 야당에 비해 10배 가까이 많다"며 포털의 편향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를 계기로 새누리당은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이해진·김범수 양사 의장 및 경영진 증인채택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증인채택이 됐거나 이를 추진중인 상임위만도 4곳에 달한다. 이번 국감에서 이들 인사가 증인으로 소환되면 여당 의원들은 포털뉴스의 편집방향에 대한 문제제기를 강력히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소벤처와의 사업영역 중복 문제를 거론하며 이들의 경영확장에도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털업계 고위관계자는 "정치권이 포털의 뉴스서비스, 혹은 사업확장에 문제를 제기하는 시기는 중요한 선거, 혹은 굵직한 정치적 이슈가 발생했을 때"라며 "최근 여의도연구원의 빅데이터 보고서 및 국감 증인소환 움직임 역시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포털 길들이기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