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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학·공공연구기관, 특허등록 10건 중 7건 '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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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학·공공연구기관, 특허등록 10건 중 7건 '휴면'

머니투데이
  • 이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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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1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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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15 국감]홍지만 새누리당 의원 "미국은 10건 중 8건 사업화"

국내 대학·공공연구기관, 특허등록 10건 중 7건 '휴면'
국내 대학과 공공연구기관(공공연)의 '휴면특허' 비율이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학과 공공연의 휴면특허는 2010년 69.7%, 2011년 70.6%, 2012년 72.9%, 2013년 70.6%, 2014년 67.9%를 기록했다. 5년간 평균은 70.34%다.

같은 기간 특허출원은 11만1771건, 특허등록 건수는 39만2481건이지만, 사업화가 된 특허는 29.66%에 그쳤다. 특허 10건 중 7건이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홍 의원은 "미국 상위 10개 대학의 특허 1151건 중 86.53%인 996건이 사업화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전체 특허등록 중 휴면특허가 평균 70% 이상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특허의 질적인 측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기업처럼 휴면특허를 방어용 특허로 활용할 이유도 없는데 등록된 특허가 상용화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은 심각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대학·공공연구기관, 특허등록 10건 중 7건 '휴면'

국내 대학·공공연구기관, 특허등록 10건 중 7건 '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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