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공청회, 中企 "법 대상 확대" 요구

머니투데이

이현수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공청회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정훈 정책위의장, 이군현, 이현재 의원,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3일 열린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공청회에선 재계를 중심으로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해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샷법은 '과잉공급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5년간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다. M&A 절차 등을 하나로 묶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은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지원제도가 중견기업에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지원대상을 과잉공급 산업으로 한정할 경우 대상기업이 제한적이어서 실익이 별로 없다"고 주장했다.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경제 전반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속한 사업구조조정 및 기업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특별법 통과를 요구하면서 "적용대상을 과잉공급 해당업종으로 한정할 경우 반쪽짜리 지원제도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 법안 발의 전후 대한상공회의소 등 5개 경제단체는 '원샷법의 조속한 제정과 보완을 요청하는 공동건의서'를 제출하고 지원대상 문제를 지적했다. 법 적용 대상을 한정할 경우 사업재편보다는 부실기업 정리 효과에 그칠 것이란 우려다.

이 의원은 "공청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포함해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골고루 수렴하고 법안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며 "연내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경제단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이현재 의원과 새누리당 경제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 여의도연구원이 공동 주최했다.

공청회에는 이 의원을 비롯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김정훈 당 정책위의장, 노영민 산업위원장, 산업위 간사인 이진복 새누리당·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