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오바마 정상회담 "TPP, 한국 '관심'에 미국 '환영'"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14년 4월25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미국 주도의 세계최대 경제블록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에 우리나라가 관심을 표하고, 이를 미국이 환영한다는 내용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된 문서를 통해 공식화됐다.

지난 5일 TPP 협상이 타결된 이후 정부가 TPP 가입에 대한 관심을 공식 문서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미 TPP 출범 가입국으로 참여할 기회를 놓친 우리나라는 그동안 2차 가입을 추진할 지 여부를 적극 검토해왔다.


한미 양국은 16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총 9페이지 분량의 '한미 관계 현황 공동설명서(Joint Fact Sheet)'를 채택했다.

공동설명서에는 "미국은 TPP와 관련한 한국의 관심을 환영한다"(US welcomes Korea’s interest in TPP)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한미 양국의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문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TPP를 사실상 주도하는 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TPP 가입을 지지한다는 공식 입장을 끌어냈다는 점에서다. TPP 가입을 위해서는 TPP에 이미 참여한 12개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앞서 박 대통령은 15일 세계 최고의 안보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연설을 통해 "이미 TPP 10개국과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한 한국은 TPP에 있어서도 미국의 자연스러운 파트너라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TPP에 가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공동설명서에 따르면 한미 정부는 양국의 통화정책 등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상호이해를 높이고 창조경제 관련 협력도 확대키로 했다. 양국간 '고위급 경제협의회'도 재개키로 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외교·국방 장관급 2+2 협의'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상호방위조약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확고한 대응 원칙을 확인하는 동시에 한미동맹의 현대화와 연합방위태세의 강화에도 뜻을 같이 했다.

박근혜정부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해 미국은 환영을 표했다. 또 미국은 한미일 협력 확대 뿐 아니라 한일중 협력 강화 노력과 다음달초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에 대해서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 양국은 우주개발 관련 협력 강화를 위한 '한미 우주협력협정'의 체결을 추진키로 했다. 감염병 대응 등 보건안보를 비롯해 사이버안보, 기후변화 분야 등으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데에도 뜻을 함께 했다. 특히 사이버안보 분야와 관련, 양국은 △청와대-백악관 사이버안보 협력채널 신설 △사이버안보 관련 국제규범 선도 △포괄적 한미동맹 차원의 사이버안보 공조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연구, 교육 및 인력개발 △사이버보안 업체간의 기술협력 등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