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기금 기대와 우려 사이, 쟁점은…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대박’을 언급한 후 통일 편익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또한 남북이 극적으로 ‘8·25’ 합의를 통해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물론 인도적 지원 등 교류 활성화를 약속한 것도 남북 간 해빙 무드의 좋은 징조로 ‘통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통일대박’처럼 통일이 가시화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장밋빛 미래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데 있다. 남과 북의 경제적 격차를 메울 수천 조 이상의 천문학적 통일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독일도 동서독이 통일이 된 후 20년 동안 3000조원 가량의 금액을 동서독의 생활 수준을 맞추기 위해 사용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력보다는 훨씬 우위에 있던 서독은 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야 했다.

이같이 통일비용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일부 국회의원과 정부는 통일 이후 재원 마련을 위한 통일기금 관련 법안을 내놓았지만 좀처럼 진전이 없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큰 틀에서는 통일비용 마련을 위한 기금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통일기금 모금 방식과 운용 등에서는 견해차가 있기 때문이다.


◇찬성:통일기금 본격적인 통일 준비 VS 반대: ‘흡수통일’ 오해 우려

우선 통일기금을 모아 재원 마련에 나설 것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기금 마련이 남북 평화통일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본격적인 통일 준비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찬성론자들은 또 독일 통일 당시와 마찬가지로 통일 직후 초기에 국가 재정이 긴급하게 소요될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현재 세대가 미래 통일세대의 비용을 분담함으로써 통일 비용에 대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아울러 통일 재원 마련을 위한 민간 기부 등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우리 스스로가 통일 기금을 준비하는 것을 남북한 주변 국가에 보여줌으로써 남북통일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고 협력을 이끌어 낸다는 의미도 있다.

반면 통일기금 반대론자는 재원 마련이라는 실질적 준비에 대해 북한이 남한 주도의 ‘흡수통일’을 염두에 둔 의도로 오해하고 남북관계가 다시 경색될 수 있을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록 남북 간 극적인 ‘8·25’ 합의로 인해 첨예한 갈등으로 긴박해진 한반도 정세에 숨통을 텄지만 ‘5·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남북 교류가 원활치 않은 상황에서 불확실한 통일에 대한 재원 준비보다는 교류 협력 등에 우선 주력하는 게 순서상 맞다는 것이다.

또 반대론자들은 당장 사용할 사업성 경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대비한 통일 재원을 단순히 적립만 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향후 국외 경제위기에 영향을 받아 예상되는 국내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하면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이같이 통일기금 조성을 위한 찬반양론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이뤄나가는 과정에서 전후 여하를 막론하고 남북 간 생활 격차 줄이기 위한 방편 등으로 막대한 비용이 드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과연 통일비용이 어느 정도 예상되며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나가야 할 지에 대한 명확한 전략수립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