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자회동 '빈손'…민생·경제 입법 앞날은?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왼쪽부터),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있다. /사진= 뉴스1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당대표, 원내대표가 22일 5자회동을 가졌다. 하지만 이번 회동은 합의문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종료됐다. 이에 따라 향후 민생·경제활성화 법안 입법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

이날 회동 이후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교과서 문제와 관련해 서로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며 "오늘 논의된 사안을 기반으로 '3+3' 회동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1시간50분 가까이 진행된 이번 회동에서 박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4대개혁 추진 등을 위한 야당의 협조를 구했다. 하지만 양측은 국정교과서와 관련해 30분 가까이 논쟁으 펼쳤다. 법안과 관련한 사안에서도 구체적인 합의는 전혀 성사되지 않았다. 합의문 작성 조차 이뤄지지 않았을 정도다.

내년 4월 총선이 있는 만큼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면 일러야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관련 입법정책 추진이 가능하다.

노동개혁을 포함한 4대개혁에 있어서도 여야는 문제에 대한 인식은 같이 하고 있지만, 그 해법에 대해서는 다른 목소리를 내왔다. 이에 대한 의견조율이 쉽지 않은 입장에서 교과서라는 더 큰 복병을 만났다.


현재 4대개혁은 노동개혁이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안을 도출한 것 외에는 이렇다할 성과가 없다. 이마저도 야당과 노동계의 우려 목소리가 작지 않다. 공공개혁은 공무원연금법 개정 이후 개점휴업 상태다. 그나마 금융개혁 분야에서 새누리당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9개 개정 법안, 3개 신설 법안을 마련했지만 야당의 협조 없이는 국회 통과가 소원하다.

교육개혁 역시 '제자리걸음'이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 사교육비 경감, 입시제도 개선, 대학 구조조정 등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시작도 못했다. 정부여당이 교과서 국정화가 교육개혁의 일환이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오히려 '스텝'이 꼬였다.

당장 386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마저 수월치 않아보인다. 우선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예산 책정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 새마을운동, 4대강 후속 예한 역시 야당이 삭감, 혹은 전액 보류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시급히 처리해야 할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꼽고 있는 서비스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통과도 난망하다.


박 대통령은 회동 말미에도 '청년 일자리' 마련 등 경제·민생을 위한 야당의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했다.

이에 대한 야당의 반응은 냉담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국민의 간절한 요구는 경제살리기와 민생에 전념하라는 것으로 우리 당은 초당적으로 협조할 준비가 됐다"면서도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왜 대통령께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매달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 국민들은 또 획일적인 역사교육을 반대한다"며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정부여당의 입장변화가 없으면 야당의 협조 역시 어렵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 역시 "집필진이 구성되지도 않은 교과서에 대해 (친일, 독재미화라는)주장을 하지 말라. 야당이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한다면 국사편찬위 중심으로 구성키로 한 집필진에 참여하라"고 반박하면서 5자회동은 끝까지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며 마루리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