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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변호사시험 장소, 고법 소재지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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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변호사시험 장소, 고법 소재지로 확대해야"

머니투데이
  • 유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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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0.2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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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대구·부산·광주 등 확대 실시 건의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의 집권을위한모임 주최 '새정치연합, 뭐가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의 집권을위한모임 주최 '새정치연합, 뭐가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현재 서울과 대전에서만 치러지고 있는 변호사시험을 대구·부산·광주 등 고등법원·검찰 소재지로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안 전체회의에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행정편의보다 국민편의가 더 중요하다"며 "최소한 고법 소재지로 변호사시험 장소를 확대해야 한다"고 법무부장관에 건의했다.


이에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수험생 편의를 위해 확대하면 좋겠지만 관리 문제가 있다"며 "최대한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변호사시험은 첫 해인 2012년부터 지역에서 동시 실시해야 한다는 법학전문대학원들의 요구가 있었지만 서울에서만 치러져 지방 학생들의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부터 대전이 추가됐지만 다른 지역까지 확대되지 않아 대구·부산·광주와 전주와 춘천 등에서도 시험을 보게 해달라는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변호사시험 장소는 서울·대전 일부 학교로만 한정, 5일 동안 치러지는 시험기간동안 숙소문제 등으로 지방 로스쿨 학생들의 불이익이 크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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