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국정교과서 예비비 자료제출 거짓말' 논란

자료 제공=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황교안 총리와 최경환 부총리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비비 자료 제출과 관련해 "예비비를 집행 전에 국회에 내역을 제출한 사례가 없다"고 한 답변이 '거짓 해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 측은 관례와 법을 들어 예비비 자료 제출을 거부해왔다.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황 총리와 최 부총리는 명백한 거짓답변에 사과하고 즉각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비비 사용명세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행정예고가 있기도 전부터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국정교과서 비밀TF를 운영하고, 온갖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예비비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되묻고, 관련 자료 제출을 거듭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측은 2013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2012-2013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행안부가 제출한 자료에는 2013년 9월 말 기준 '제18대 대통령당선인 예우 및 인수위원회 운영'에 36억1800만원, '국민대통합위원회 운영비' 17억9600백만원 등 12건의 예비비 편성 및 지출내역을 포함됐다.

또 1995년 국정감사와 예결위에도 예비비 사용명세서까지 다수가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도 야당 예결 위원들은 정부의 보도자료와 대한민국공개정보 홈페이지 등에서 국무회의 심의자료 등을 통해 정부가 예비비 사용내역을 공개해왔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최 부총리는 "정부가 자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공개하는 것 외에는 정부가 국회에 예비비 각목명세서까지 제출한 사례가 없다"고 이를 부인했다.

김 의원은 "밀실에서 쿠데타하듯 추진하는 국정교과서가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은 궤변일 뿐"이라며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국정교과서 추진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예결위 오전 회의에서 김재경 예결위원장은, 오후 회의 속개 전까지 정부 측은 국정교과서 관련 44억원 예비비 편성자료를 제출하고 예비비 집행 전 국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한 선례가 있는지 확인해 답변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