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KF-X 방사청 반박은 허구, 기술보유 14%보다 낮아"

김종대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 /사진=뉴스1

정의당은 4일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에 필요한 기술의 90%를 확보하고 있다'는 방위사업청의 주장을 재반박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90% 기술보유는 허구"라고 강조했다.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세계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미국도 전투기, 미사일 같은 핵심무기를 개발하는 데 상당부분을 일본 등 우방국에 의존하지 90%를 자체 기술로 개발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단장은 이어 "그런 맥락에서 어제(3일) 발표된 방사청의 보도자료는 인상적"이라며 "'2014년 조사된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에 능동형위상배열(AESA)레이더 국내개발이 어렵다는 내용은 있으나 핵심기술 보유수준을 14%로 명시한 내용은 없다'고 했는데, 이는 방사청이 '레이더 국내개발이 어렵다'는 KISTEP의 판단이 있음을 최초로 시인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그는 "애시당초 국내개발이 어려운 장비인데 14%라는 수치가 있느냐는 논란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방사청이 보도자료를 통해 '14%라는 조사결과는 2014년 한국항공(KAI)에서 AESA레이더의 특정기술에 대한 국내 일부업체의 자체기술 수준정도(기술성숙도 6)를 조사한 것으로 국방과학연구소를 포함한 국내보유 기술을 전체적으로 조사한 결과는 아니다'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재반박했다.


그는 "이 14%라는 조사결과는 KAI이건 KISTEP이건 조사한 사실이 변함 없으며, 매우 권위있는 조사로 우리 당은 KISTEP이 한 것으로 거듭 확인했다. 다만 정부가 3급 기밀로 분류해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김 단장은 "국과연은 이제껏 지상용/함상용 AESA레이더를 자체개발한 것이 아니라 업체에 용역 하청을 줘 개발했고 핵심 부품인 주파수직접회로(RFIC)는 국내에서 개발되지도 않았고 개발이 불가능한 것으로 이미 판명됐다"며 "해당 업체는 핵심 부품을 미국의 프리스케일과 독일의 인피니온에서 수입해 조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백 번 양보해 이렇게 개발한 레이더를 지상에서 고정식으로 운용 가능하더라도 이동하는 함상에서의 레이더는 신호보정에 그보다 몇 배 어려운 기술이 투입돼야 하고, 이것을 다시 항공기용으로 전환하려면 전력 용량을 높이고 무게를 대폭 줄여야 하는데 국과연은 이에 착수조차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그러면서 "설령 이런 난관을 다 돌파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엔 전투기체계와 시스템적으로 통합돼야 하는데 이것이 어떤 기술인지 국과연은 모르고 있다. 실제 기술 성숙도는 14%가 아니라 그보다 더 낮다는 게 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방사청이 우리 당의 진상규명에 대해 반박같지 않은 반박을 한 데 매우 유감스럽다는 뜻을 밝힌다"며 "만일 진실게임을 원한다면 우리 정의당은 하등 물러설 이유가 없다는 점을 밝힌다"고 말했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 2일 'KF-X사업 1차 진상조사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KF-X 관련 90%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연구원과 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주관적인 평가"라며 "2014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주관 하에 항공전자분야 객관적 기술성숙도를 평가한 결과 국내 기술수준이 1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방사청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핵심기술 보유수준이 14%라는 조사결과는 지난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특정기술에 대한 국내 일부 업체의 자체 기술 수준정도를 조사한 것으로, 국방과학연구소를 포함한 국내보유 기술을 전체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