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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막판 진통…野교문위 반발에 회의 일정 못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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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막판 진통…野교문위 반발에 회의 일정 못잡아

머니투데이
  • 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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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2.0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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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 등을 위해 만나 이야기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제공
여야 원내지도부가 2일 새벽 5개 쟁점법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쟁점법안 중 하나인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에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 교문위는 이날 오전 10시 법안심사소위원회, 11시 전체회의를 각각 열고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에 따라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야당 반발에 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새정치민주연합 법안소위 위원은 "우선 교문위 야당 법안소위 위원들과 얘기를 할 예정"이라며 "정부여당이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해 예산안과 법안을 연계하려고 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그동안 여러 문제가 많아 통과가 안 됐던 법안"이라며 "야당 교문위원들의 입장이 강경하다. 쉽게 통과시켜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새벽 관광진흥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학교 주변 75ｍ를 벗어나면 관광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야당의 반발을 감안해 서울·경기 지역을 대상으로 5년만 한시 시행하기로 여야 원내지도부는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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