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美中日 릴레이 정상회담…전방위 대북압박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사진=뉴시스

박근혜 대통령과 미국·중국·일본 정상 간 릴레이 회담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다뤄질 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미, 한미일 정상회담에선 북한의 5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저지하기 위한 방안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전방위 대북압박…北 도발 억제


29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오는 31일(현지시간)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 D.C.에서 약 3시간에 걸쳐 한미, 한미일, 한일, 한중 정상회담을 차례로 가질 예정이다. 이들 주요국과의 정상회담은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처음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핵 포기를 끌어내기 위한 전방위적 대북압박 방안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선 북한의 5차 핵실험 또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을 군사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방안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이 강력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행동 변화를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북한이 추가 도발을 꾀한다면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는 4월말 이후 7차 조선노동당 대회가 열리는 5월7일 이전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자리에 앉는 한미일 정상회담은 대북제재 강화를 통해 보다 촘촘한 대북포위망을 구축하는 데 논의의 초점이 모아질 전망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뿐 아니라 한미일 각국의 독자 대북제재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공조 방안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 수뇌부의 통치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북 금융제재 방안이 논의될 지도 주목된다.


◇한중, 사드·평화협정 이견

아베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에선 대북제재 뿐 아니라 위안부 문제 종결, 일본산 수산물 수입재개, 도난 불상 반환 등 일본 측이 요구하는 의제가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본 측은 지난해 12월말 '위안부 합의'를 근거로 위안부 문제 종결을 위한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시민단체가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일본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 정부가 수입을 금지한 후쿠시마현 등 8개 지역 수산물에 대한 수입재개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우리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해결할 사안이라며 맞서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2012년 도난된 일본 쓰시마섬 사찰 불상의 반환 문제도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김 수석은 "한일 정상회담은 북핵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 지가 초점"이라며 "위안부 문제는 지난해말 이뤄진 양국 간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만 남았다는 점에서 논의의 초점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드와 북미 평화협정 문제를 놓고 양국 간에 이견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미 연합군이 추진 중인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은 줄곧 예민한 반응을 보여왔다. 반대로 북한에 대한 '비핵화-평화협정 동시추진'이란 중국의 입장은 우리 정부로선 받아들이기 어렵다. 북미 평화협정이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