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니, 반부패 협력 확대한다!

국민권익위원회, 한국-인도네시아 반부패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연장 체결<br>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와 지난 2006년 체결한 '반부패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를 향후 2년간 연장 및 확대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국가권익위원회 제공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도 측정', '부패영향평가' 등 한국의 반부패 제도가 인도네시아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정부와의 반부패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16일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와 지난 2006년 체결한 '반부패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연장해 향후 2년 간 부패 예방 및 척결 분야 정책·경험·우수사례 공유, 기술지원, 공동연구, 교육훈련, 양자 심포지엄 개최 등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영훈 위원장과 아구스 라하르조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한국을 국빈 방문 중인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MOU에 서명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한국과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는 2006년 첫 반부패 협력 MOU를 체결한 이래 활발한 협력활동을 추진해 온 결과, '청렴도 측정', '부패영향평가' 등 한국의 반부패 제도를 인도네시아에 성공적으로 도입했다.

특히 '청렴도 측정'은 민원인, 기업인, 공직자,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진단하는 제도로, 2012년 유엔 공공행정상 중 부패방지 및 척결 분야 대상을 수상한 바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반부패 정책이라고 권익위는 강조했다.


이 같은 '청렴도 측정'은 2007년에 인도네시아에 도입돼 현지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평가 결과는 인도네시아 정부 행정개혁지표, 국가중기개발지표에 반영되고 있다.

'부패영향평가'의 경우 법령 등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검토해 그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로 2006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권익위는 이어 "인도네시아의 청렴도를 높이는데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청렴도 측정', '부패영향평가' 등 제도들을 단순히 전수하는데 그치지 않고 수시로 관련 자료와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라면서 "맞춤식 반부패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인도네시아 정부와 함께'유엔 반부패 협약','G20 반부패 행동계획' 등 국제 반부패 규범 이행과 국제공조에 있어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인도네시아가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며 우리의 13번째 교역 대상국이자 8번째 투자 대상국으로서 많은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다"며 "인도네시아의 부패 개선이 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의 교역·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성영훈 위원장은 "한국의 국가브랜드와 국가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아세안의 중심국가인 인도네시아를 거점으로 반부패 정책 한류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