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민심달래기..특사는 어디까지?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과 대구공항 이전을 전격 지시한 것은 민심을 수습해 집권후반기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고 정권재창출의 기반을 닦으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특히 대구공항 이전은 신공항 유치 무산 이후 급격히 이반되고 있는 대구·경북(TK) 지역 민심을 달래기 위한 카드로 해석된다. 한편 이번 광복절 특사 범위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도 포함될 지 주목된다.



◇김승연 회장 사면될까?

박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광복 71주년을 맞아 국민들의 역량을 모으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면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관계 수석은 이런 취지를 살려 어려운 국민들이 조그만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지시했다.

박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고유권한인 특별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2014년 1월 설 특사와 광복 70주년이었던 지난해 8월 광복절 특사에 이어 3번째다. 지난해 광복절 특사 땐 최태원 SK 회장을 비롯한 기업인 14명과 영세상공인 1158명 등 총 6572명에 대해 사면이 단행됐다. 이에 지난해 사면을 받지 못한 김 회장 등 나머지 기업인들이 이번 광복절 특사에서 사면 리스트에 오를 지 관심이 쏠린다. 박 대통령이 이날 특사를 지시하며 '재기의 기회'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기업인이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수감 중이거나 재판 중인 기업인은 △이재현 CJ 회장 △조석래 효성 회장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현재현 전 동양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이다. 이밖에 김 회장과 담철곤 오리온 회장 등이 집행유예 상태다.

그러나 조 회장은 항고 중이고, 장 회장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 회장과 구 부회장은 CP(기업어음) 발행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에 손해를 끼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 강 회장은 현재진행형인 조선업 부실 문제의 책임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춰 사면 대상에 오르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건강악화로 구속집행 정지상태에서 대법원 재상고심을 기다리고 있는 CJ 이 회장은 재상고 포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할 경우 법적으로 특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이 회장은 신장이식 수술에 따른 면역억제치료 유전병인 ‘샤리코 마리 투스’(CMT)로 근육위축증이 심화돼 자가보행은 물론 젓가락질조차 힘든 상황이다.

재계는 기업인 가운데 김 회장과 이 회장, 담 회장, 최 부회장 정도가 사면 명단에 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했다.

한 청와대 참모는 “광복절 특사 대상에 기업인이 포함될 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결단으로 특사가 단행되면 그 대상으로 서민 생계형 민생사범이 최우선적으로 규모 있게 고려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공항 잃은 TK에 공항 이전 '당근'

박 대통령이 대구공항을 K2 공군기지와 함께 이전토록 지시한 것은 영남권 신공항 밀양 유치에 실패한 뒤 TK 지역의 민심 이반이 심각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대구 지역의 숙원사업인 공군기지 이전 문제에 대해 단안을 내림으로써 정치적 아성인 TK 지역에서의 지지를 회복하려는 포석인 셈이다.

대구공항과 공군기지의 통합이전으로 대구 동구 등 공항 주변은 고도제한 해제 등으로 개발 기대감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인근 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신규 고용 창출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박 대통령이 "대구공항의 통합 이전으로 대구광역시 전체의 경제 발전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매일경제·MBN '레이더P'의 의뢰로 4∼8일 조사할 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33.0%로 전주 대비 2.2%포인트 떨어지며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TK 지역의 지지도는 42.7%로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이 불거진 지난해 2월 1주차(42.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또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발에 대해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순수한 방어목적의 조치일 뿐"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중국·러시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를 강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과 국가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도 바로 이 같은 이유에서"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