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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월세 가격 동결?…"포퓰리즘 정책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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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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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2.16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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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미국發 금리인상 대비 내년 1년간 '전월세 동결조치' 추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한시적인 주택 전월세 가격 동결 의지를 밝히면서 찬반 논쟁이 뜨겁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민간임대가 대부분인 시장 현실상 인위적인 가격 통제가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는 역효과로 연결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내수 위축과 소비를 진작시키는 획기적인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며 "우리 당은 내년도에 한해 (상가와 주택 전월세에 대한) 동결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가계부채 부담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해 내년 한 해 상가·주택 전월세를 동결하고 기존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해마다 뛰는 전셋값에 거주비 부담이 몰라보게 불어난 세입자들에게는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다.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거주하는 전세 세입자 이모씨는 "해마다 수천만원씩 전셋값이 치솟는 상황에서 1년간만이라도 동결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며 "당장 내년 이사를 해야 하는데 꼭 시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대부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표했다.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은 "서민 주거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전월세 가격 동결에는 찬성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며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전월세 동결보다) 그간 계속 논의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우선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 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민간 임대시장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전월세 가격을 통제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며 "내년 입주물량이 많아 전월세 가격이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오히려 가격통제가 시장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인위적인 전월세 가격통제가 서민 주거난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차대전 이후 세계 각국에서 임대료 규제를 시행했지만 성공한 케이스가 거의 없다"며 "전월세상한제 도입도 어려운데 1년간 동결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인위적으로 전월세 가격을 통제하면 공급 감소와 함께 투자 위축까지 발생할 수 있다"며 "결국 유권자의 기분만 맞춰주는 포퓰리즘 정책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도 민간 임대시장을 강제할 수 없는 만큼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라며 "입법을 통해서만 가능할 텐데 전월세상한제도 쉽게 통과되지 않는 상황에서 법으로 규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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