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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수질검사 조작한 일당 무더기 재판행

머니투데이
  • 김민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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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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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개 검사 업체 적발해 8명 구속기소·14명 불구속기소

/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
먹는 물 수질검사 결과를 조작한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지어 불합격 결과를 합격으로 조작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성식)는 환경부 감사관실 중앙환경사범수사단, 한강유역환경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먹는물관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개 검사 업체를 적발해 임직원 7명, 관계 공무원 1명을 구속기소하고 업체 직원 1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의뢰인들(아파트, 빌딩, 먹는샘물 제조업체 등)을 상대로 1만5200여건의 허위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의뢰인들은 허위 검사성적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문제의 수질검사 조작 방법은 크게 3가지다. △검사 대상에서 시료를 가져오지 않고 엉뚱한 곳에서 수돗물을 채수해 검사(약 230건) △시료를 넣지 않은 용매만 분석기계에 넣어 실험(약 1만3100건) △불합격 결과를 합격으로 조작(약 2320건) 등이다.

조사 결과 5개 검사 업체들은 수도권 수질검사 일감의 67%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치열한 수주 경쟁 과정에서 신속하게 의뢰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검사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수사결과를 환경부에 통보해 수질검사를 다시 실시하고 적발 업체들에 행정처분을 하도록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환경부와 협력해 유사 사범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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