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집권플랜 승부수'…文 '통합정부안·공약집' 굳히기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 브리핑룸에서 국민대통합과 협치에 관한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2017.4.28/사진=뉴스1

19대 대통령 선거를 열흘 앞둔 시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벌어졌다. 안 후보는 집권 후 대통령 권한을 대폭 국회에 넘겨 개혁공동정부를 꾸리는 한편 개헌을 위한 임기 단축까지 시사하는 등 승부수를 던졌다. 문 후보는 통합정부안과 공약집을 내놓으며 ‘굳히기’에 돌입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갤럽은 28일 공개한 4월4주차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문 후보는 40%로 24%의 안 후보를 크게 앞섰다. 지지율 격차는 1주전 11%포인트에서 16%포인트로 확대됐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12%,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7%,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4%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25~27일 전국 성인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발등에 불이 떨어진 안 후보는 탄핵 반대 세력과 계파 패권주의 세력을 제외한 세력과 '개혁공동정부'를 꾸리겠다며 집권후 국정운영 비전을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과 청와대의 권한을 큰 폭으로 축소하고 책임총리와 장관에게 국정운영을 맡기겠다”며 “책임총리와 장관은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또 "만약 원내교섭단체들이 (책임총리를) 추천한다면 거기에 따르겠다"며 "당내에서 같은 사람과 꾸리는 (문재인 후보의) 통합정부위원회와는 다르다"고 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없애는 권력구조가 합의되면 국회와 협력해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안 후보는 "국회에서 국민들 의사를 반영하면 저는 전적으로 거기에 따르겠다"며 "국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되는 대로 (임기단축을 포함한 개헌) 모두 수용할 것"이라고 했다.

문 후보는 차기정부 구성 준비에 착수하며 끝내기 수순에 돌입하는 분위기다. 문 후보 직속의 통합정부추진위원회는 이날 △총리의 인사제청권 보장 △장관책임제 및 연대책임제 △국민 추천제 △국회 입법연대 구성 등을 골자로 한 통합정부안을 발표했다.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보고서는 다음달 3일 확정된다. 통합정부 구성의 기준으로는 '탄핵에 찬성한 80%의 국민과 234명의 원내 의석'으로 삼았다. 바른정당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일부 인사들도 '문재인 통합정부'의 가치에 동의한다면 내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또 4대 비전, 12대 약속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4대비전은 △촛불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더불어성장으로 함께 하는 대한민국 △평화로운 한반도 안전한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사회 활기찬 대한민국이다. 12대 약속에는 지금까지 문 후보가 강조해온 일자리 및 경제민주화 정책을 중심으로 지방분권·교육·복지·국방·안보·문화 정책이 포함됐다.

공약집에 따르면 공약 소요재원은 5년 간 총 178조원, 연평균 35조6000억원으로 추산했다.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에 4조2000억원, 저출산·고령화·주거복지·사회안전망에 18조7000억원, 교육비 지원에 5조6000억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2조5000억원, 국방 등에 4조6000억원을 잡았다. 재원은 우선 재정개혁을 통해 5년간 112조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세입개혁을 통해 66조원을 확보한다. 고소득자 과세강화, 고액 상속·증여에 대한 세부담 인상, 대기업 법인세 비과세·감면 정비,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으로 5년 간 31조5000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탈루세금에 대한 과세강화로 5년 동안 29조5000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확대 등을 통해 연평균 1조원 수준의 조달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