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맞춰 '여기저기' 정규직화…"잡음날라" 정부 촉각

(서울=뉴스1) 이준규 기자 =

지난 12일 인천공항공사에서 비정규직 관련 간담회를 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줄이기를 국정과제로 밀어붙이자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기업도 정규직화 계획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 수준, 비정규직 고용주의 사업 철수 등 후속 과제들이 쏟아지고 있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각계의 정규적 전환 분위기를 환영하면서도 비정규직 고용 시장 내부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풀어야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3일 "그간 비정규직 줄이기가 매우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던 기업들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앞다투어 정규직화에 나서고 있다"면서도 "복잡한 하도급 구조를 가진 업종의 경우 사회적 비용 때문에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인다"고 말했다.

일례로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정규직화 방안으로 안전·보안전문직을 선발하기로 했으나 같은 직종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의 고용보장이나 가산점이 없고 직급도 S6급으로 제한돼 불만이 제기됐다.

SK브로드밴드(SKB)는 자회사(가칭 SKB서비스)를 설립해 오는 7월부터 103개 하청 대리점 소속인 직원 5200여명을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대신 대리점 점주들과는 모두 계약을 해지해 점주인 자영업자들이 갈 곳이 사라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점주들은 자영업자로 SKB와 사용자-근로자 관계는 아니지만 정규직화가 중소기업 상생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공과 민간 부문 모두 정규직화의 실질적인 과정에 돌입하게 되면 연공급과 직무급 간의 조율, 신분과 직급에 대한 논의 등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없을 수는 없다"며 "결국 양보와 타협 밖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노동부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에 나서겠지만 우려가 없지는 않다"고 말했다.

한 노동계 전문가는 "기업 입장에서는 신정부의 정책기조에 발을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보니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정규직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려 할 것"이라며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직원들, 정규직화로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면 이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