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부패-방산비리 척결 기구 지시…"적폐청산 과제"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부패 척결을 전면에 내세웠다. 노무현 정부 때의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의 복원 및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주도하는 방산비리 근절 관계기관 협의회의 구성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부정부패 척결과 방산비리 근절은 새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들의 간절한 여망"이라며 "미룰 수 없는 과제이고, 새 정부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 참여정부에서 설치·운영한 대통령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하여 국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1월에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됐던 바 있다.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법무부·국방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저래위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경찰청장, 청와대 민정수석 등 20인 이내의 위원들이 참여한다. 국가차원의 부패방지대책 수립 및 추진, 부패관련 실태 조사, 부패 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 등에 대해 협의하는 기관이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거론하며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 주재 회의를 9차례 개최하면서 당시 국가청렴도지수와 반부패지수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 "그런데 다음 정부에서 중단되면서 부정부패가 극심해졌다"고 평가했다. 이에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의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관련) 훈령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반부패 컨트롤타워를 복원할 수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정책을 수립하고, 관계기간 간에 유기적 협조를 통해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수리온과 관련한 '불량헬기' 사태도 언급하며 청와대가 주도하는 방산비리 검증 시스템의 구성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며 "청와대에서 방산비리 검증을 위한 범정부적 시스템을 갖출 생각"이라고 밝혔던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주관으로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방산비리는) 개별 사건 처리로 끝나지 말고,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그 결과를 제도 개선과 연결시키는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방안을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안건으로 올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산비리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에 해당한다"며 "방산비리 척결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애국과 비애국의 문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적폐청산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