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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특혜 의혹' 류철균·이인성 항소심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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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9.1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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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류철균·이인성, 비선실세 권세에 부응…사법 기능 저해"
이인성 "최순실·최경희와 공모 안해"…류철균 "도구에 불과"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류철균(왼쪽), 이인성 전 이화여대 교수. 2017.7.2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류철균(왼쪽), 이인성 전 이화여대 교수. 2017.7.2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61)의 딸 정유라씨(21)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류철균 전 이화여대 교수(51·필명 이인화)와 이인성 전 이화여대 교수(54)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12일 열린 류 전 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류 전 교수 측은 "학생에 대한 담당 교수의 성적평가 업무는 교수 자신의 업무로서 타인의 업무가 아니다. 업무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류 전 교수측은 "집행유예를 선고해 강단을 떠나게 한 것은 20여년 이상 제자들에게 헌신한 류 전 교수에게 가혹한 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적을 부여한 대상이 정유라라는 이유로 류 전 교수가 더욱 엄하게 처벌받아서는 안된다"며 "류 전 교수는 기획적으로 이용된 단순한 도구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상민 특검보는 "류 전 교수가 교육부 감사와 수사를 대비해 증거를 위조한 것은 국가의 사법 기능을 현저하게 저해한 것으로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류 전 교수는 교육부 감사에서 허위로 조작한 증거를 제출하고 허위로 진술해 감사담당자가 실체와는 다른 결론으로 처분하게 했다"며 "류 전 교수가 정씨에게 부정하게 학점을 부여한 사실과 이를 은폐하기 위해 증거를 위조한 사실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 전 교수는 2016년 1학기에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62)과 최씨, 정씨와 공모해 자신의 수업에 정씨가 나오지 않거나 시험을 보지 않았음에도 정상적으로 성적을 준 것처럼 교무과 학적팀에 제출해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후 이화여대 자체감사와 교육부 특별감사 등이 예정되자 정씨에게 부정하게 학점을 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조교 2명에게 정씨의 기말시험 답안지를 위조하게 하고 성적 엑셀 파일 등을 허위로 작성하게 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류 전 교수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 전 교수측도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교수측은 "정씨가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학점이 부당하게 부여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렇지만 그것이 최씨,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55)과 공모해 정씨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려 했다거나 국정농단에 대한 인식은 없었다"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정유라라는 체육특기생을 배려하는 것이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한 것"이라며 "또 이 전 교수는 이 행위로 개인적인 이득을 본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전 교수는 의류학계 전문가다. 그동안 학자로서 열심히 공부해왔다"라며 "세상 물정을 전혀 모르는 학자다. 그래서 이런 어리석은 판단을 했다. 이 전 교수가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가르칠 기회를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특검보는 "이 전 교수는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할 교수임에도 비선실세의 권세에 부응해 소위 교육농단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 지휘·감독하에 있는 제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억울한 입장을 취하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합리적이지 않은 변명을 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특검보는 "이 전 교수는 이 사건으로 온 사회가 들썩이고 교육부의 특별감사, 검찰조사, 국정조사까지 진행됐음에도 교육자의 양심을 저버렸다"며 "또 허위증거를 만들고 제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원심의 형은 이 전 교수가 범한 범죄의 중대성과 정황 등에 비춰볼 때 가볍다"고 강조했다.

이 전 교수는 최씨와 최 전 총장 등과 공모해 정씨가 수강한 과목에서 성적 특혜를 주고 이대 교무처장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교수가 허위로 정씨의 출석을 입력하고 성적을 평가해 이대 담당자가 잘못된 학적 등을 처리하게 했음으로 업무방해가 성립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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