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완전 파괴'발언 이틀만에 강력한 대북제재 행정명령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을 내렸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로 흘러들어가는 돈 줄을 전방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에서 가진 문재인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총리와의 오찬 정상회담에서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행정명령은 북한과 금융거래를 하고 무역을 하는 개인기업, 금융기관을 제재할 수 있는 미국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행정명령은 인류에 가장 치명적인 무기를 개발하는 북한에 돈을 대는 매출원을 차단할 것”이라며 “이같은 수치스러운 관행들은 이제 끝나야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행정명령은 북한과 중대한 상품, 서비스, 기술 무역을 행하는 이들을 제재할 수 있는 미 재무부의 권한을 강화했다"며 ”북한의 섬유, 수산물, 정보기술(IT), 제조업이 미국이 제재하는 대상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행들에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지시한 중국 중앙은행을 칭찬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포기를 이끌어내기 위해 경제적 압박에 더 시간을 할애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미 언론들은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찬 정상회담에 앞서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왜 아니겠냐”고 답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첫 유엔총회 연설에서 “미국은 강력한 힘과 인내심을 갖고 있지만 미국 스스로와 동맹국들을 방어해야한다면 어쩔 수 없이 북한을 완전 파괴할 것"이라며 북한에 경고했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외교적, 경제적 압박에도 북한이 6차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도발을 이어가면서 미국이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군사적 행동을 제외하고 가장 강력한 독자 제재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트럼프는 북한에 대한 원유수출 금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11일 북한의 섬유수출금지, 북한에 대한 정제제품 및 원유수출 제한 등을 담은 대북 제재 결의(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하지만 미국이 당초 제안한 원유수출 전면 금지 등은 제외됐다.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진흥재단 연구원은 "트럼프의 새로운 행정명령은 은행들과 기업들에 북한과 미국 중에서 선택을 강요할 것"이라며 “이같은 접근은 이란제재시 기업, 은행, 정부, 개인들이 미국을 선택하면서 효과를 발휘했고, 북한의 수입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대화를 추구해야한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에 비해서는 덜 대결적인 자세를 견지했다고 미 언론들은 평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매우 강한’ 유엔총회 연설을 칭찬하면서 “북한을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