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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산 태양광 전지에 세이프가드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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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산 태양광 전지에 세이프가드 검토 중

머니투데이
  • 유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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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9.2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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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ITC, "미국 산업 심각한 피해" 판정…트럼프에 세이프가드 권고 예정

미국 콜로라도주(州) 알라모사 카운티에 위치한 태양광 발전소. /사진=픽사베이
미국이 한국 등에서 수입된 태양광 전지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검토 중이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22일(현지시간) 한국과 멕시코 등에서 수입된 태양광 전지가 미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ITC는 오는 11월 13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세이프가드 권고문을 제출할 예정이다. 미국의 무역법 201조는 대통령이 ITC 판정만으로 세이프가드 적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ITC의 세이프가드 권고를 받으면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 수입량 제한, 저율관세할당(TRQ·일정 물량 초과 부분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등을 결정한다.

미국이 세이프가드를 적용하는 건 지난 2002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한국산 등 수입 철강제품에 8∼30%의 관세를 부과한 이후 15년만에 처음이다. 당시 국제적인 비난을 받았으며 세계무역기구(WTO)는 협정 위배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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