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정교과서 홍보비·고액 집필료 진상 조사 착수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고석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제1차 정기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 당시 논란이 됐던 예비비 지출내역과 고액 집필료 논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교육부는 20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제3차 정기회의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정에서 대표적 문제로 지적되는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한 조사계획을 논의한다. 직접 국정교과서를 집필했던 국사편찬위원회의 역사교과서 편수과정도 조사 대상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의 전반적인 추진과정을 재구성하기 위한 계획도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면서 국회를 거치지 않고 예비비 44억원을 편성해 논란이 일었다. 행정예고 다음날인 2015년 10월13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교과서 편찬을 위한 예비비 44억원을 편성했다. 당시는 의견수렴 기간으로, 국정화 방침이 확정되기 전이었다. 또 절반이 넘는 25억원을 두 달 동안 국정교과서 홍보비로 지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복면집필', '깜깜이 집필' 논란이 일었던 집필진에 대해서도 1인당 평균 2481만원의 집필료를 지급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존 검정교과서 집필진이 연구비 명목으로 200만원에서 300만원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집필진에 따라 최소 8배에서 최대 12배의 집필료를 '연구비' 명목으로 받았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추진과정도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인 2013년부터 다시 재구성할 계획이다. 2013년 8월 뉴라이트 등 보수학자들이 주축이 돼 만든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검정 심사를 통과하자 친일·독재를 미화했다는 반발이 일었다. 결국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고교는 전국에서 단 1곳에 그쳤다. 진보 역사학계에서는 교학사 교과서 파동 이후 박근혜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굳힌 것으로 보고 있다.


고석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정에서 사용된 국정화 정책 홍보비 등 예비비 집행내역, 국사편찬위에서 교과서를 편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 등을 조사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특히 "이번 회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정에서 어떤 집단이 개입해 어떤 의도로 부적절한 정책을 추진했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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