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폭행' 전북대병원에 첫 행정처분…정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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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병원내 전공의 폭행 등 비인권적 행태로 논란이 불거진 전북대학교병원에 대해 보건당국이 행정처분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전북대학교병원의 '전공의 폭행 및 수련환경평가 부정수검' 등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행정처분으로 전공의 정원조정과 과태료 100만원, 수련환경 개선지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23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이 마련된 이후 첫 행정처분이다.

앞서 지난 6월 복지부 내 설치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폭행피해자인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전공의로부터 관련 민원을 접수했다.

이후 7월5일과 같은달 28일 현지조사에서 폭행 외에도 수련환경평가 제출자료 허위작성 및 입사 전 사전근무 지시, 상급연차의 임의 당직명령 등의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복지부는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와 전북대병원 의견청취를 거쳐 행정처분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전북대병원은 2018년~2019년 2년간 정형외과 전공의를 받을 수 없고, 전공의 전 과정인 인턴 정원도 기존 대비 5% 감원된다. 또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되고, 내년부터 3년간 수련규칙 이행 여부에 대한 현지평가가 실시된다.

아울러 보건당국은 전북대병원외에도 성형외과 교수의 폭행·폭언사건이 발생한 한양대병원과 가정의학과 상급연차의 폭행 민원이 접수된 삼육서울병원, 교수의 여성 전공의에 대한 성추행 민원이 접수된 양산부산대병원 등에 대해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산부인과 전공의 2명이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강남세브란스병원, 지도교수로부터 전공의 11명이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부산대병원은 추가로 자료 제출을 명령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전공의 폭행(성폭력 포함)이 발생한 수련기관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을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검토·심의한다.

전공의 폭행에 대해 별도의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과 피해 전공의에 대해 타 수련기관으로 이동수련 받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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