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먹잇감 전락한 중기정책자금…통합정비 시급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경기도에서 기계부품을 공급하는 A사는 지난해 의문스런 전화 한통을 받았다. 정부 유관기관이라며 정책자금을 받게 해준다는 전화였다. 마침 시설 운전자금이 필요했던 대표 B씨는 이 회사가 요구한대로 선입금을 넣으려다 담당 세무사의 만류로 그만뒀다. B씨는 "지원을 받고 싶은데 서류가 복잡하고 아는 내용이 별로 없던 차에 도움을 주겠다고 하니 저절로 귀를 기울이게 됐다"며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손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정리된 자금활용정보가 있었으면 브로커의 말에 현혹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해마다 막대한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책정하지만 운용주체가 산재해 있고 신청방식이 복잡해 지원을 받아야 할 기업에 효과적으로 배분되지 않는 ‘정책자금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한다. 정보 비대칭성을 이용해 기업에 접근하는 브로커의 배만 불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정책자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접근해 기업으로부터 선입금을 받고 부당하게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사례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력 인사와 인연을 강조하면서 “자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비용을 요구하거나 자금 신청자격이 없음에도 “가능하다”고 꼬드겨 선입금을 받는 사례다. 이 과정에서 거래은행 변경을 주문하고 서류위조를 종용하기도 한다. 한 중소기업단체장은 “‘컨설팅을 받으면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묻는 중소기업 대표가 1.5배가량 늘었다”며 “관심에 비해 정책자금 활용방식을 모르다 보니 브로커만 판친다”고 토로했다.

현행 정책자금 컨설팅이 불법은 아니지만 과도한 성공보수를 요구하거나 브로커가 직접 계약하는 경우 문제가 된다. 정부 유관기관임을 사칭하거나 컨설팅을 대가로 금융상품에 가입시킨 뒤 수수료를 챙기는 행위 등도 부당개입으로 본다. 하지만 단속은 미미한 실정이다. 컨설팅업체가 직접 정책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사인간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속근거가 없다는 게 정책자금 집행기관의 해명이다. 올해 3조7000억원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집행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지난해 정책브로커 신고 포상금을 기존 2배인 200만원으로 상향했지만 1년간 1건도 적발하지 못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변호사법이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엄중한 법률 위반이 아니라면 회사를 폐쇄할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사업성평가, 자금조달·운용에 대한 자문·대행 등을 하는 컨설팅회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거짓이나 부정행위를 한 회사의 등록을 취소하는 조항은 빠져 있어 브로커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2015년 자문계약을 하고 대출액의 1.5~2.5%를 보험료로 불입하는 보험가입을 요구했다가 적발된 C업체와 착수금 500만원을 받고 컨설팅을 하지 않은 D업체 등 4개 업체에 정부는 등록취소 등 제재조치를 내리지 못했다. 그 결과 D업체의 경우 지난해 2회에 걸쳐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해 2500만원을 받았다.

전문적으로 정책자금만 찾아다니는 ‘체리피커 기업’이 늘면서 중복수혜 적발사례도 나온다. 비슷한 사업유형인 중기부(옛 중기청)의 글로벌 창업기업 육성 사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옛 미래부)의 K-글로벌 해외진출 지원 사업만 보더라도 2016년 중복수혜를 받은 기업이 12곳이다. 이 때문에 정부 지원사업을 한곳으로 통합하고 중복지원을 걸러내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00~1500개 수준으로 알려진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정책을 통합·관리할 곳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부처별 정책과 지원사업을 협의·조정하는 중소기업정책심의조정기구를 구성하겠다고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4개가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지만 논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중기부가 운영하는 ‘K-스타트업’ 웹사이트는 이런 공감대에서 생겼다. 하지만 완성도 면에선 현저히 부족하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미래부 사업의 경우 ‘K-글로벌 리스타트업 민간투자연계지원사업’을 포함한 14개 사업이 해당 사이트에서 누락되는 등 곳곳에서 빈틈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중복지원을 제한하기 위해 사업유형 분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정보와 신청접수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