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안희정 쇼크 예견했나 "가해자, 지위가 어떻든 엄벌"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8.2.26/뉴스1

안희정 충남지사가 최근까지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주장이 파문을 일으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발언이 재조명 받는다. '젠더폭력'을 심각하게 보고, 가해자 신분에 관계 없이 엄벌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안 지사 관련해서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6일 안 지사 관련 공식 코멘트 없이 말을 아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안 지사 건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할 계획은 아직 없다"며 "문 대통령의 원론적 입장과 발언 안에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담겨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성폭력 피해 폭로 '#미투' 운동 관련 "피해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미투 운동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곪을 대로 곪아 언젠가는 터져나올 수 밖에 없었던 문제가 이 시기에 터져나온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젠더폭력은 강자가 약자를 성적으로 억압하거나 약자를 상대로 쉽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라며 "부끄럽고 아프더라도 실상을 드러내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강자인 남성이 약자인 여성을 힘이나 지위로 짓밟는 행위는 어떤 형태의 폭력이든, 어떤 관계이든, 가해자의 신분과 지위가 어떠하든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지사 사건이 터지기 전이지만 △사회구조적 문제라는 지적 △어떤 관계이든 엄벌 등이 시사점을 주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우선 사법당국은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호응해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사회 곳곳에 뿌리박힌 젠더폭력을 발본색원한다는 자세로 범정부 차원의 수단을 총동원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의 폭로가 있는 경우 형사고소 의사를 확인하고,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2013년 6월 이후의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적극적인 수사를 당부한다"고 했다. "용기 있게 피해 사실을 밝힌 피해자들이 2차적인 피해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이어 "법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문화와 의식이 바뀌어야 하는 문제인 만큼 범사회적인 미투 운동의 확산과 각 분야 별 자정운동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모두가 존엄함을 함께 누리는 사회로 우리 사회 수준을 높인다는 목표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미투 운동 확산 배경에 대해서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의 성평등과 여성 인권에 대한 해결 의지를 믿는 국민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성폭력 근절에 대해 "공공부문부터 민간으로 확산시킨다는 단계적 접근을 해왔으나 공공·민간 부문을 가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