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희망정책 1순위 '협력이익배분제' 차일피일, 왜?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블로그

올 상반기 중 대·중소기업 간 협력이익배분제 도입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참여 확대 등 기본계획 수립마저 차일피일 지연되고 있는 데다 국회 공전과 지방선거 돌입 등으로 인해 법제화 일정도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23일 정부당국 및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협력이익배분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두고 구체적인 안을 조율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어떤 이익을 어떤 식으로 배분할지 등 구체적인 시행방법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고 참여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도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 정부안을 내부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상반기 법제화 목표는 그대로"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기도 한 협력이익배분제는 대기업과 중소 협력사가 약정을 맺고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올해 1월 업무보고에서 2월 중 협력이익배분제 기본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가 시기를 4월로 한차례 미뤘다.

협력이익배분제는 이미 한차례 논란을 겪고 흐지부지된 경험이 있다. 2011년 정운찬 당시 동반성장위원장은 '초과이익공유제'라는 이름으로 현재 추진 중인 협력이익배분제와 비슷한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건희 당시 삼성전자 회장이 "사회주의 국가냐"고 맹비난하는 등 대기업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도입이 중단됐고, 2015년 성과공유제와 통합됐다.

정부는 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협력이익 공유 우수 사례를 모집하고 중소기업연구원 등에 협력이익배분제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공을 들여왔다. 중기부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국내 사례를 조사하기도 했지만 실효성있고 이상적인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며 "현재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 제도 시행 주체인 대기업들과도 논의하며 구체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5~6월에는 지방선거 등 정치권의 일정 때문에 사실상 국회가 소집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정부 구체안 발표-국회 법제화'로 이어지는 협력이익배분제 도입 일정이 줄줄이 미뤄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재계의 반발도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다. 재계 관계자는 "이익을 협력업체에 직접 현금으로 나눠주는 방식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계는 협력이익배분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1월 중소기업중앙회가 대기업 협력업체 5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정책수요 조사'에서 응답기업의 절반에 가까운 45%가 협력이익배분제 도입을 1순위로 꼽았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협력이익배분제 등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상생협력 정책 도입이 차질없이 진행되길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우리도 상반기 법제화를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인지하고 경각심을 갖고 있다"며 "관련 법안도 국회에 4건이나 발의된 만큼 정부 안만 구체적으로 마련되면 기업들을 설득해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