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관리공단 "광물공사 통합 '동반부실 방지·안정성' 담보돼야"

머니투데이

세종=정혜윤 기자

이청룡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이 14일 "한국광물공사와 통합은 '동반부실 방지와 기존 사업의 안정성 지속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두 기관의 통합은 구조조정이 아니라 기능조정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정부는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광물공사를 폐지하고 자산·부채와 광업지원, 비축, 민간 해외개발지원 등 잔존기능을 광해공단으로 이관, 가칭 '한국광업공단'을 설립하기로 했다.

광물공사의 경우 2016년 이후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2008년 5000억원이었던 부채는 2016년 5조2000억원으로 급증했다. 향후 만기도래 차입금 규모는 5조2000억원으로, 올해 7403억원을 상환해야 한다. 존폐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정부가 광물공사를 살리기 위해 광해공단과의 통합안을 꺼내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 이사장은 "통합 후 추가적 부실 예방, 즉 동반부실화 방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또 그는 "두 기관의 통합이 기능조정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광해관리공단과 광물공사의 기존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게 관건"이라고 했다.

남북경협과 관련, 광해관리공단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광해관리 협력사업 발굴로 새로운 남북 번영시대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광해관리사업은 인도적, 경제적 협력이 모두 가능한 아이템"이라며 "환경보전과 광물개발 사업을 연계시켜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광해관리공단이 북한 위성사진과 새터민 인터뷰 등을 분석한 것에 따르면 북한은 무분별한 광산개발과 낙후된 기술로 광물찌꺼기 적치장이 붕괴되고 침출수가 유출되는 등 환경 피해가 만연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단은 이에 남북 사업 전담팀을 꾸리기로 했다. 이 이사장은 "전담팀은 북중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기술인력 교류와 시범사업 추진을 단기 목표로 정할 것"이라고 했다. 우선 북한과 중국 연변에 '광해방지교육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그는 "광해관리 교류협력으로 광물자원 분야에서 조속한 협력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북협력사업을 위한 다각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내부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